대전 국고지원금 광주보다 홀대

     인구 규모나 면적, 시세 등이 비슷한 대전시와 광주시의 정부 이전재원(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양여금) 규모를 1988년부터 현재까지 따져본 결과, 대전보다 광주가 한 해당 최고 1조 200억 원이나 더 지원을 받는 등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이 5일 공개한 대전시와 광주시의 1988년(13대 국회)~2009년(18대 국회) 국가지원 예산 비교 분석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이전재원이 대전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대전시의 2009년도 이전재원은 6526억 원으로 21년 전인 1988년도의 324억 원 보다 20배가량 증가했다.

반면 광주시는 올해 이전재원이 1조 원으로 1988년의 608억보다 16배 증가했다.

이재선 의원은 이에 대해 “이전재원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대전시가 중앙정부로 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이전재원의 절대 금액을 들여다보면 대전이 오히려 광주에 비해 심각하게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2004~2007년(17대 국회)의 경우 광주의 이전재원은 2조 4415억 원으로 대전시의 1조 4168억 원보다 두 배 가까운 1조 247억 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대전이 광주보다 훨씬 적은 예산을 받아왔지만 90년대 들어 자체수입은 대전이 광주를 추월했다”며 “더 적은 지원금으로 더 많은 수입을 낸 것은 대전시민의 저력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 정당의 존재가 정치 발전상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충청)지역정당이 없었던 14대 국회의 경우 이전재원은 대전(2737억 원)과 광주(5465억 원)는 두 배 차이가 났지만 자민련이 존재하던 15대와 15대 국회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며 “선진당이 교섭단체로서 국회 예결위에 참여해 대전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