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계 시국선언 후폭풍

     대전시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의 시국선언 참여교사 선별작업이 진행되면서 지역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양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개한 전국 시국선언 교사의 명단만을 갖고 확인작업을 진행하다보니 동명이인의 교사뿐 아니라 행정실 직원까지도 취조 아닌 취조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이에 따라 관련이 없는 교직원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양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전교조가 공개한 시국선언 참여자 명단에 따라 대전·충남지역 총 8000여 명의 교사가 선별작업 대상에 올랐다.

대전이 670여 명, 충남이 7100여 명으로 전교조가 발표한 명단엔 소속 지역이나 학교가 명기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 오른 이들은 양 교육청 소속 교원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지난달 18일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 당시 이에 참여한 교사는 대전이 170여 명, 충남이 1320여 명에 불과했다.

선별작업 대상자의 약 20%만이 실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라는 것이다.

양 교육청은 이름만 같으면 일단 대상에 올린 후 지역교육청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실제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따라 참여 사실이 확인돼면 이들 교사들을 징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단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교육청이나 교장, 교감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무차별적인 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충남 모 중학교의 행정실 직원은 “얼마 전 교감에게 불려가 시국선언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포함됐다며 서명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며 “서명지를 구경도 한 적이 없는데 혹시나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의 B 교사는 “징계한다는 방침이 밝혀진 상황에서 설령 참여를 했다고 해도 긍정을 하겠나”라며 “2학기 수업준비에 열중해야 할 교단이 술렁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 교육당국이 지나친 조사로 교사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일부 교감들은 교사들에게 묵비권을 행사하다 다음에 서명한 것이 밝혀지면 중징계를 받는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며 “7000여 교사 전체를 징계대상 후보로 정한 것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국선언 참여교사의 소속 학교가 공개되지 않아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그런 선의의 피해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