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장차 세종시법 ‘난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3일 법안소위를 열고 세종시법 논의를 이어 갔지만 이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세종시법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었다. 행안위는 당초 이날 세종시법 합의안과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한나라당·선진당과 민주당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앞서 한나라당과 선진당은 지난 2일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법적지위를 '광역자치단체'로 하는데 각각 합의했다.

이날 전격 등원한 민주당은 합의안 중 광역적 계획 수립 등 인구, 면적, 지리적 상황을 이유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도시 사무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당 측은 "사무범위 제한에 응하게 되면 세종시에 광역시의 지위를 부여했지만 무늬만 광역시로 전락하게 된다"며 "광역시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선진당은 사무범위 제한이 광역시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반박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그동안 충분히 많은 논의를 거쳐서 합의안을 내놓았는데 민주당이 대안도 없이 트집을 잡고 나섰다"며 "관할 구역 범위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 조율이 안된 상태"라고 전했다.

4시간 넘게 '평행선'을 달리던 법안소위는 결국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산회, 14일 오후 다시 회의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으나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커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