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추진 중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가 추진 중인 유성구 원촌동 23번지 일대 하수처리장 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이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파행을 겪고 있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에 대한 원초적인 명분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개별 시설인 슬러지 처리시설 외에도 일각에서는 아예 하수처리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기하고 있어 시의 사업 전면 재검토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불신의 벽
주민들은 시가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악취도 개선시키지 못하면서 향후 설치되는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 악취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인 ‘슬러지’는 그동안 탈수 후 매립과 해양투기 방식 등으로 처리해 왔으나 런던 협약 96의정서 발효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2011년 2월부터는 해양배출이 전면금지됐다.
따라서 시는 기한 내 슬러지를 고형연료화하는 별도처리 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만약 법정기한 내 처리시설이 완비되지 않으면 하수처리장 가동 중단사태까지도 불가피하다.
◆대책없는 공전
주민들은 ‘소통의 문제’를 지기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 주민 7245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시에 제출한 뒤 시와 주민이 참여한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시가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결국 현 하수처리장 내 설치 전면 백지화와 기존 하수처리장까지 이전을 요구하는 한편 금고동 제2매립장 자원순환단지를 활용, 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라며 행정쟁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는 오히려 주민과의 대화를 수 차례 시도해왔지만 주민들이 실무자와의 대화창구를 닫은 채 정책 결정권자인 시장과의 면담만을 계속 요구해와 대화 진행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해묵은 갈등, 해법은 없나
주민들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는 이미 지난 3년여 동안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마친데다 현재로서는 주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검증된 기술력 확보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시는 또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에는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와 함께 이전 예정지 주민들의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데다, 물리적으로 슬러지 해양투기 금지 시한(2011년 2월)에 처리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여 년 전만해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도심 끝자락에 해당됐지만 지금은 도심확대로 대전 한복판에 위치한 만큼 장기적인 차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고 지금의 부지는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용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근원적인 처방 없이 주민과의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마당에 하수종말처리장 이전도 하나의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시는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악취를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검증받은 기술력을 확보한 뒤 자연스런 주민 호응을 끌어내야 한다.
주민들도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통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기와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입장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시가 추진 중인 유성구 원촌동 23번지 일대 하수처리장 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이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파행을 겪고 있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에 대한 원초적인 명분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개별 시설인 슬러지 처리시설 외에도 일각에서는 아예 하수처리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기하고 있어 시의 사업 전면 재검토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불신의 벽
주민들은 시가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악취도 개선시키지 못하면서 향후 설치되는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 악취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인 ‘슬러지’는 그동안 탈수 후 매립과 해양투기 방식 등으로 처리해 왔으나 런던 협약 96의정서 발효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2011년 2월부터는 해양배출이 전면금지됐다.
따라서 시는 기한 내 슬러지를 고형연료화하는 별도처리 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만약 법정기한 내 처리시설이 완비되지 않으면 하수처리장 가동 중단사태까지도 불가피하다.
◆대책없는 공전
주민들은 ‘소통의 문제’를 지기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 주민 7245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시에 제출한 뒤 시와 주민이 참여한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시가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결국 현 하수처리장 내 설치 전면 백지화와 기존 하수처리장까지 이전을 요구하는 한편 금고동 제2매립장 자원순환단지를 활용, 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라며 행정쟁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는 오히려 주민과의 대화를 수 차례 시도해왔지만 주민들이 실무자와의 대화창구를 닫은 채 정책 결정권자인 시장과의 면담만을 계속 요구해와 대화 진행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해묵은 갈등, 해법은 없나
주민들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는 이미 지난 3년여 동안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마친데다 현재로서는 주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검증된 기술력 확보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시는 또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에는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와 함께 이전 예정지 주민들의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데다, 물리적으로 슬러지 해양투기 금지 시한(2011년 2월)에 처리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여 년 전만해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도심 끝자락에 해당됐지만 지금은 도심확대로 대전 한복판에 위치한 만큼 장기적인 차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고 지금의 부지는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용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근원적인 처방 없이 주민과의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마당에 하수종말처리장 이전도 하나의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시는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악취를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검증받은 기술력을 확보한 뒤 자연스런 주민 호응을 끌어내야 한다.
주민들도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통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기와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입장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