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현행 헌법에 대한 개헌론이 국회 내에서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의원들이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엿보여 주목된다.
충청권은 지난 1987년 직선제 개헌으로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채택된 이후 ‘대통령이란 권력’을 놓고 영·호남 사이에서 사실상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한 상태여서 권력구조 변화를 가져올 개헌론에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회 내 헌법연구모임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지난 9, 10일 양 일간 국회에서 개최한 개헌 토론회에는 각 정당에서 1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는 데 충청권 출신 의원 4명이 참석해 전체 의석 비율로 보면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토론에 참석한 충청출신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는 데 자유선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은 내각제 개헌 필요성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의원내각제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제도보다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다"고 내각제 개헌 방향을 소개한 뒤 "잦은 내각불신임과 의회해산으로 정국 불안을 초래할 위험성을 줄이는 제도마련이 중요하다"며 보완책 마련도 지적했다.
같은 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의원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절충형 정부’를 강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권 의원은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대통령제가 갖는 장점은 살리는 한편, 단점은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타협과 공존에 의한 정치에 익숙지 못한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리더십 발휘가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연구회 공동회장으로 토론회를 주도한 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충청 출신 의원들이 개헌론에 적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 “충청 출신 의원들은 내각제 개헌 등에 특히 관심을보이는 것 같다”면서 “향후 논의에도 많은 동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충청권은 지난 1987년 직선제 개헌으로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채택된 이후 ‘대통령이란 권력’을 놓고 영·호남 사이에서 사실상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한 상태여서 권력구조 변화를 가져올 개헌론에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회 내 헌법연구모임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지난 9, 10일 양 일간 국회에서 개최한 개헌 토론회에는 각 정당에서 1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는 데 충청권 출신 의원 4명이 참석해 전체 의석 비율로 보면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토론에 참석한 충청출신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는 데 자유선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은 내각제 개헌 필요성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의원내각제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제도보다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다"고 내각제 개헌 방향을 소개한 뒤 "잦은 내각불신임과 의회해산으로 정국 불안을 초래할 위험성을 줄이는 제도마련이 중요하다"며 보완책 마련도 지적했다.
같은 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의원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절충형 정부’를 강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권 의원은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대통령제가 갖는 장점은 살리는 한편, 단점은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타협과 공존에 의한 정치에 익숙지 못한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리더십 발휘가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연구회 공동회장으로 토론회를 주도한 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충청 출신 의원들이 개헌론에 적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 “충청 출신 의원들은 내각제 개헌 등에 특히 관심을보이는 것 같다”면서 “향후 논의에도 많은 동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