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국회 통과 ‘초읽기’

     세종시 특별법이 오는 14일 국회 전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선진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아산)은 6일 의원총회에서 “오는 8일 오전에 (세종시 건설) 현장을 방문키로 협의가 됐다”며 “현장 방문을 통해 지방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3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최종 통과시키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법은 13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이어 14일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행정부처 변경 고시가 향후 세종시 건설의 핵심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행정부처 이전고시는 실질적으로 정부부처가 세종시 입주를 확인하는 과정인 만큼 이전고시가 세종시 건설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당초 6월말까지 이전고시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은 이날 의총에서 정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회 행안위가 아직도 현장방문을 안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세종시법은 많은 충청권의 염원과 기대가 있는 데 지금까지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마냥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은 한심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는 행정부처 변경고시를 해야 하는 데 6월말까지 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건설에 본 뜻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정말 한심하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김 의원은 또 “선진당이 세종시 건설의 볼모가 되다시피 한 이런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번 6월 국회에서 다른 법안과 연계시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세종시 문제에 대해 매듭을 짓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