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교조 시국선언 수사 착수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 철회를 촉구하며 29일 오후 청와대 부근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후 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 16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정 위원장 등 전교조 조합원 20여 명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근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시국선언 교사 징계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민원실로 이동하다 경찰이 진입을 차단하자 인도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3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도 이들이 연좌농성을 풀지 않자 검거조를 투입, 정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집행위 소속 지도부 16명을 전경버스로 연행해 종로경찰서와 양천서로 이송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항의서한을 갖고 청와대 민원실로 향하는 조합원을 경찰이 인도까지 막아가며 원천봉쇄했다”며 “과도한 공권력에 의해 빚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앞서 기자회견문에서 “시국선언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헌법 기본정신에 따라 행사한 국민의 참된 권리이자 의무”라며 “제2차 시국선언, 전국 집회, 공무원노조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등을 통해 전교조 교사 대량 징계에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윤웅걸)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피고발인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해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