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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전시와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총 사업비 16조 9498억 원)에는 수질대책 사업비 5000억 원이 포함됐지만, 정작 도심 속 지천 수질개선사업 계획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질대책 사업비는 ‘지천 수질개선 없이 본류 수질을 개선할 수 없다’는 환경단체와 학자들의 지적을 뒤늦게 받아들인 것으로, 금강에는 1362억 원이 배정됐다.
하지만, 정작 금강의 주요 지류인 대전 3대 하천(갑천, 유등천, 대전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이번 4대강 살리기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대 하천 중 유일한 지방하천인 대전천은 기존에 대전시가 추진해왔던 목척교 복원사업이 있지만, 4대강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다.
시 관계자는 “대전천 목척교 복원사업은 ‘청계천+20’에 따른 선도프로젝트로 수질개선 차원이 아닌 재해예방 차원으로 정부로부터 올해 50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라며 “현재와 마찬가지로 비점 오염물질이 계속 유입되면 생태하천 복원으로는 수질개선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국가하천인 유등천과 갑천도 현재로서는 수질 개선을 위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수질대책 사업비를 지원받을 방법은 없다.
다만, 3대 하천이 모여 금강으로 연결되는 갑천의 하류 부분은 이번 수질대책 사업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4대강 살리기를 통해 4대강 66개 유역 중 오염이 심한 34개 유역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이중 오염도가 가장 높은 5개 유역(경안천, 금호강, 갑천, 미호천, 광주천)에 최우선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5개 유역 중 금강과 관계된 갑천과 미호천에는 수질개선 사업비 1362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우선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 개선에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전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 고도화처리시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사업을 추진해 최종 단계인 5단계 고도화처리시설(사업비 550억 원)이 연말 착공 예정으로 실시설계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국비(10%) 및 수계기금(최대 예상 30%)에 시 일반 회계가 아닌 특별회계(하수도요금)가 더해져 추진되는 만큼 대전시에 큰 혜택은 없다.
2011년 말 완공될 5단계 고도화처리시설 사업에 4대강 살리기 재원이 얼마나 어떻게 더해질지는 미지수다. 설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개선 사업에 4대강 살리기 재원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방류수 수질 개선을 통한 금강합류지점 수질이 나아질 뿐 대전시내권을 흐르는 3대 하천의 수질과는 무관하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도심 속 비점오염원을 잡지 않은 채 4대강의 수질 확보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다.
대전·충남 녹색연합 관계자는 “금강과 만나는 갑천 하류의 BOD가 생물이 살 수 없는 11PPM 이상으로 측정될 때가 많다”며 “하수처리장 시설개선에 앞서 근본적으로 오염물질의 지천 유입을 막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