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앞둔 교육의원제 ‘뒤죽박죽’

     내년부터 교육위원회를 광역의회로 통합해 새로 출범하는 전국 교육의원 제도가 온갖 쟁점들로 뒤죽박죽되며 시행 초기부터 부실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의 교육위원회 폐지 방침에 대한 전국 시·도 교육위원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다, 새로 출범하는 교육의원 제도 역시 교육자치 훼손 논쟁 속에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정립못해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위원회 폐지 교육계 반발 확산

충남도교육위원회(의장 장광순)는 지난 26일 천안 소재 대명가든에서 도교육위원들과 충남도내 교육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날 교육위원회 존치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의 재개정 및 교육세 폐지 법률안이 철회될 때까지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또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와 공동으로 29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 회관에서 ‘교육위원회 존치와 교육자치’세미나를 열고 교육전문가인 교육의원만으로 시·도 교육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시 교육관계자만 참여하는 제한적 직선제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이들 전국 교육위원들은 이날 세미나를 마친 후 올바른 교육자치 실현과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지방교육자치법 재개정 투쟁에 나설 계획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위원들은 교육위원회가 광역의회로 흡수 통합되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소지가 크고, 정치논리에 예속돼 비교육적인 논리로 교육정책이 재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 출범 교육의원 제도 ‘이중의결’ 논란 가세

새롭게 출범하는 교육의원 제도 역시 ‘이중의결 구조’ 논란에 휩싸이며 향후 지방의회와 교육계 간 갈등의 불씨로 비화될 태세다.

전국 16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25일 광주시의회에서 제8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를 갖고 지방교육자치 법률개정 건의안 등을 채택했다.

이들은 이날 “내년 7월 임기가 시작되는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사항을 본회의 의결사항 4개사항과 교육위원회 의결사항 7개사항으로 구별하는 이중 의결구조를 두는 것 은 본회의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본회의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육위원회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권을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행사하는 것도 시·도 의회의 대표성 원리에 배치되기 때문에 사무직원 추천권을 의장으로 바꿔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서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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