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각 지자체가 지난 4월부터 준비작업에 착수했으나 일부 주민의 경우 제도를 이해하는 데 혼선을 빚고 있는 데다 국비부담사업으로 진행되는 본 사업에 대한 자치구 부담액 확보도 여의치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의 차등보육료 무상보육 지원대상 기준 개정으로, 내달부터 현재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부모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제도시행에 앞서 혼란도 만만치 않다.
기준 개정과 함께 보육료 납부방식도 오는 9월부터는 기존 보조금 형식(정부보육료 지원을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에서 부모에게 이용권(전자바우처, i-사랑카드)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지만 일부 주민의 경우 전면실시되는 오는 9월까지 카드가 무용지물인 사실을 모르고 있다. 또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 이용 아동의 경우 카드발급은행도 다르다는 사실도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
서구 복수동 박 모(40) 씨는 얼마전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 카드를 발급받았지만 헛수고만 했다고 푸념했다.
박 씨는 “신청자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실수도 있지만 유치원의 경우 보육료가 아닌 유아학비로 불리며 취급은행도 신한은행이 아니라 농협인데 동 주민센터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쓸데없는 카드만 만들었다”고 불평했다.
일선 업무를 맡고 있는 동 주민센터도 제도 개정으로 혼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어린이집 보육료와 교육과학부의 유치원 유아학비에 관한 업무를 모두 처리해야 하지만 내달부터 적용이라는 시한에 밀려 과부하가 걸린 상태로, 제도에 대해 일일이 민원인을 이해시킬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개정 보육료 지원사업의 경우 아직 확실한 지침도 없고 방향만 제시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재정난과 관련, 지자체 사회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사업 운영이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일부 구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관련 인건비 등 특별수당에 대한 반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한 수혜대상 확대 폭은 3500~4000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 예산도 1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비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보육료 지원사업의 경우 국비가 60%에 지방비가 40%로, 이 중 시비와 구비가 각각 28%, 12%를 차지하고 있다.
서구의 경우 보육료 지원사업에만 평균 25억~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만치 않은 지출사업이어서 자치구로서는 올해 수혜대상 확대로 분담분 추가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하반기에 지출이 예정된 기타 국비부담사업에 대한 해결책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막연히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겠다고 공언하기도 불안한 실정이다.
중구의 경우 추경 반영분을 포함해도 관련 사업 미부담액이 2억 원을 육박하는 등 구별 보육료 확보 현황은 70%선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와 구가 매달 지출비용을 합산해 지출비용을 정리할 것이며 추산에 따라 정리추경에 부족분을 반영, 확보하면 무리는 없다”는 입장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정부의 차등보육료 무상보육 지원대상 기준 개정으로, 내달부터 현재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부모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제도시행에 앞서 혼란도 만만치 않다.
기준 개정과 함께 보육료 납부방식도 오는 9월부터는 기존 보조금 형식(정부보육료 지원을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에서 부모에게 이용권(전자바우처, i-사랑카드)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지만 일부 주민의 경우 전면실시되는 오는 9월까지 카드가 무용지물인 사실을 모르고 있다. 또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 이용 아동의 경우 카드발급은행도 다르다는 사실도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
서구 복수동 박 모(40) 씨는 얼마전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 카드를 발급받았지만 헛수고만 했다고 푸념했다.
박 씨는 “신청자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실수도 있지만 유치원의 경우 보육료가 아닌 유아학비로 불리며 취급은행도 신한은행이 아니라 농협인데 동 주민센터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쓸데없는 카드만 만들었다”고 불평했다.
일선 업무를 맡고 있는 동 주민센터도 제도 개정으로 혼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어린이집 보육료와 교육과학부의 유치원 유아학비에 관한 업무를 모두 처리해야 하지만 내달부터 적용이라는 시한에 밀려 과부하가 걸린 상태로, 제도에 대해 일일이 민원인을 이해시킬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개정 보육료 지원사업의 경우 아직 확실한 지침도 없고 방향만 제시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재정난과 관련, 지자체 사회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사업 운영이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일부 구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관련 인건비 등 특별수당에 대한 반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한 수혜대상 확대 폭은 3500~4000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 예산도 1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비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보육료 지원사업의 경우 국비가 60%에 지방비가 40%로, 이 중 시비와 구비가 각각 28%, 12%를 차지하고 있다.
서구의 경우 보육료 지원사업에만 평균 25억~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만치 않은 지출사업이어서 자치구로서는 올해 수혜대상 확대로 분담분 추가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하반기에 지출이 예정된 기타 국비부담사업에 대한 해결책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막연히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겠다고 공언하기도 불안한 실정이다.
중구의 경우 추경 반영분을 포함해도 관련 사업 미부담액이 2억 원을 육박하는 등 구별 보육료 확보 현황은 70%선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와 구가 매달 지출비용을 합산해 지출비용을 정리할 것이며 추산에 따라 정리추경에 부족분을 반영, 확보하면 무리는 없다”는 입장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