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사수” vs “2010년엔 깎자”

     2010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인상이냐 삭감이냐’를 놓고 정면 대립, 비정규직법 연장 문제와 함께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생존권을 걸고 인상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삭감을 강력 촉구, 25일 이를 심의·의결할 예정인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과 이후 파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대전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 등을 주장하며 올해(시급 기준 4000원)보다 28.7% 인상된 515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제시했고, 경영계는 경제위기 상황과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 등을 이유로 5.8% 삭감된 3770원을 제시, 양자 간 1380원의 갭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개최해 양측 제시안을 각각 4800원(20% 인상), 3840원(4% 삭감)으로 조정해 격차를 960원으로 줄였으나 여전히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경제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과 저소득층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최저임금 삭감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노동계의 최저임금 20% 인상 요구는 고령자와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의 고용기회를 더욱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소상공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여력마저 잃고 있다”며 극명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최 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