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자신의 경제적 이익 등을 위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거짓말을 일삼거나 범인도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등 무고와 위증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공판중심주의가 자리 잡아가면서 허위 신고와 증언, 거짓말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이들이 저지르는 거짓말은 허위 고소를 통해 남의 재산을 가로채려 하거나 민사채무 등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기도 하고 아이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한 전 남편을 강간범으로 내모는 등 그 유형 역시 '천태만상'이다.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56%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돼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A 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과 벌금이 두려웠던 A 씨는 그해 11월경 음주운전 당시 단속경찰관들을 직권남용으로 허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A 씨가 단속 경찰관들을 고소한 내용은 “자신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들이 자신을 불법 체포해 강제로 음주측정을 하고 허위로 적발, 보고서를 작성했으니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검찰조사 결과 A 씨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A 씨는 무고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결국 A 씨는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과 함께 무고죄 벌금 300만 원까지 더해져 45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법정에 나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경제적 이익 등을 이유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허위 증언하는 위증 사범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1월경 B 씨와의 도박을 통해 2000만 원 상당을 따고 이를 받지 못한 C 씨.
C 씨는 B 씨로부터 도박빚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아서 가지고 있던 중 B 씨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도박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C 씨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받지 못한 2000만 원이 도박빚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했고 평소 알고 지내던 K 씨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뒤 증인으로 세웠다.
K 씨는 C 씨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 나가 “C 씨가 B 씨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고 검찰조사 결과 이는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K 씨는 검찰조사에서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했고 내가 지은 죄가 아니니까 부탁대로 해줘도 나한테 피해가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K 씨는 현재 위증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청주지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무고, 위증 등 거짓말을 하다 적발된 인원은 총 36명으로 지난 2007년 같은 기간 30명과 비교해 6명이 늘었다.
적발 인원으로는 무고가 15명, 위증이 6명, 범인도피가 15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 위증 등 거짓말 사범이 증가하는 것은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온정주의와 거짓말에 다소 관대한 사회 분위기, 적발 되더라도 경미한 처벌 등이 그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 악의적인 무고와 위증 등은 아무런 죄없는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도 현저한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상습적이고 음해성인 무고와 위증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최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공판중심주의가 자리 잡아가면서 허위 신고와 증언, 거짓말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이들이 저지르는 거짓말은 허위 고소를 통해 남의 재산을 가로채려 하거나 민사채무 등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기도 하고 아이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한 전 남편을 강간범으로 내모는 등 그 유형 역시 '천태만상'이다.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56%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돼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A 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과 벌금이 두려웠던 A 씨는 그해 11월경 음주운전 당시 단속경찰관들을 직권남용으로 허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A 씨가 단속 경찰관들을 고소한 내용은 “자신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들이 자신을 불법 체포해 강제로 음주측정을 하고 허위로 적발, 보고서를 작성했으니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검찰조사 결과 A 씨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A 씨는 무고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결국 A 씨는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과 함께 무고죄 벌금 300만 원까지 더해져 45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법정에 나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경제적 이익 등을 이유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허위 증언하는 위증 사범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1월경 B 씨와의 도박을 통해 2000만 원 상당을 따고 이를 받지 못한 C 씨.
C 씨는 B 씨로부터 도박빚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아서 가지고 있던 중 B 씨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도박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C 씨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받지 못한 2000만 원이 도박빚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했고 평소 알고 지내던 K 씨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뒤 증인으로 세웠다.
K 씨는 C 씨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 나가 “C 씨가 B 씨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고 검찰조사 결과 이는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K 씨는 검찰조사에서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했고 내가 지은 죄가 아니니까 부탁대로 해줘도 나한테 피해가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K 씨는 현재 위증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청주지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무고, 위증 등 거짓말을 하다 적발된 인원은 총 36명으로 지난 2007년 같은 기간 30명과 비교해 6명이 늘었다.
적발 인원으로는 무고가 15명, 위증이 6명, 범인도피가 15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 위증 등 거짓말 사범이 증가하는 것은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온정주의와 거짓말에 다소 관대한 사회 분위기, 적발 되더라도 경미한 처벌 등이 그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 악의적인 무고와 위증 등은 아무런 죄없는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도 현저한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상습적이고 음해성인 무고와 위증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