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집권 16개월을 맞고 있지만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등 민심균열이 심각한 지경에 다다르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시국선언에는 대학교수와 학생은 물론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해 민주주의의 파괴와 훼손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차 출국하기 전에 스스로 밝힌 ‘근원적 처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라는 얘기다.
충청권의 민심 균열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행정도시(세종시) 이전기관 고시가 지연되면서 축소·변질에 대한 우려가 높고, 이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집권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충청권 입지마저 흔들리면서 타 지역 입지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충청권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강력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되면서 지방균형발전은 사실상 물건너가고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음이 울린지 오래다.
장기적으로 행정체계 개편과도 맞물려 있는 지방균형발전정책을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식의 미봉책으로 수습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경기 불황의 골도 되레 깊어지고 모양새다. 서민들은 “경제를 살린다고 해서 뽑아줬더니 사방을 둘러봐도 오히려 힘들다는 아우성 뿐이다”면서 “대통령이 어떤 ‘근원적 처방’을 내놓을지 몰라도 지금처럼 반대 세력과의 소통, 교감, 설득을 차단하고는 어떠한 처방도 무용지물이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근원적 처방’이라는 게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탄생한 현 정부를 ‘독재’로 몰아붙이는 정쟁거리 하나만 추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정치권의 행태를 보더라도 암울할 뿐이라는 국민들의 원성소리가 자자하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도발 위협 등으로 난국에 휩싸여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야는 허구한 날 싸움질이고, 정략에 따른 상호 비방과 아집이 판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좌우 보혁’으로 나뉘어 죽기살기식으로 싸우고 있고, 통합·화합을 창출해야 할 정치문화가 실종되면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르겠다는 국민들의 한숨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방안은 무엇인지, 서민들의 생활고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책을 써야 할지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통령이 답해야 할 때라는 얘기다.
오죽하면 여당에서 조차 총체적인 국정쇄신을 요구하고 있겠느냐는 주장에 근거한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집권 첫 해를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따른 촛불에 휘둘리다 정신없이 보냈다. 이후에도 이렇다할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국가경제가 더 망가지고, 서민가계가 더 황폐해지기 전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근원적 처방’의 내용물을 꾸며 국민이 감동할 만한 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시국선언에는 대학교수와 학생은 물론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해 민주주의의 파괴와 훼손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차 출국하기 전에 스스로 밝힌 ‘근원적 처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라는 얘기다.
충청권의 민심 균열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행정도시(세종시) 이전기관 고시가 지연되면서 축소·변질에 대한 우려가 높고, 이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집권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충청권 입지마저 흔들리면서 타 지역 입지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충청권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강력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되면서 지방균형발전은 사실상 물건너가고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음이 울린지 오래다.
장기적으로 행정체계 개편과도 맞물려 있는 지방균형발전정책을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식의 미봉책으로 수습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경기 불황의 골도 되레 깊어지고 모양새다. 서민들은 “경제를 살린다고 해서 뽑아줬더니 사방을 둘러봐도 오히려 힘들다는 아우성 뿐이다”면서 “대통령이 어떤 ‘근원적 처방’을 내놓을지 몰라도 지금처럼 반대 세력과의 소통, 교감, 설득을 차단하고는 어떠한 처방도 무용지물이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근원적 처방’이라는 게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탄생한 현 정부를 ‘독재’로 몰아붙이는 정쟁거리 하나만 추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정치권의 행태를 보더라도 암울할 뿐이라는 국민들의 원성소리가 자자하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도발 위협 등으로 난국에 휩싸여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야는 허구한 날 싸움질이고, 정략에 따른 상호 비방과 아집이 판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좌우 보혁’으로 나뉘어 죽기살기식으로 싸우고 있고, 통합·화합을 창출해야 할 정치문화가 실종되면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르겠다는 국민들의 한숨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방안은 무엇인지, 서민들의 생활고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책을 써야 할지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통령이 답해야 할 때라는 얘기다.
오죽하면 여당에서 조차 총체적인 국정쇄신을 요구하고 있겠느냐는 주장에 근거한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집권 첫 해를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따른 촛불에 휘둘리다 정신없이 보냈다. 이후에도 이렇다할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국가경제가 더 망가지고, 서민가계가 더 황폐해지기 전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근원적 처방’의 내용물을 꾸며 국민이 감동할 만한 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