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選, 정당공천 금지로 중앙정치 예속 근절”

     한국의 지방선거는 지방의 이익을 대변할 대표자를 뽑는다는 성격보다 대통령 및 여당에 대한 감정적·정책적 평가가 투표결과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거 전까지는 유권자들이 후보의 인물이나 능력을 투표기준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선거결과는 정당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대만 정치대학이 24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한 ‘한·일·대만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염홍철 전 대전시장의 연구를 통해 분석됐다.

염 전시장은 이날 ‘한국의 지방정치와 중앙정당과의 관계 분석’이란 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사전 유권자의 투표기준 조사에서는 소속정당보다 후보자의 인품, 인물, 능력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 투표는 특히 영남, 호남, 충청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보스와 그 보스의 정당을 선택하는 경향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 전 시장은 이어 △지방자치의 중앙당 예속과 방지를 위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 금지 △특정정당에 대한 줄투표 방지를 위한 광역·기초 후보의 기호 추첨제 도입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한 여성 전용 선거구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