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첨단벨트사업 정부정책 선도

     초광역개발권에 추가 지정이 확실시되고 있는 내륙첨단산업벨트 사업이 정부정책의 모범사례로 부각되고 있어 타 지자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신성장축을 육성하기 위해 전국을 기초생활권, 5+2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등으로 나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3대정책 가운데 초광역개발권은 동아시아의 허브 경쟁에 부응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국토 구조를 대외개방형으로 바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또 광역경제권 구상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추진되며 4대 벨트와 이들 벨트의 고리역할을 담당하는 내륙첨단산업벨트를 추가 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초광역개발권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해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서·남해안 3대 특성화 벨트로 사업이 진행된다.여기에 남북통일 시대에 대비해 남북교류 접경벨트를 조성하고, 나아가 해안과 내륙지역의 연계 발전을 위해 내륙첨단산업벨트가 들어서게 된다.

이중 조기 확정된 남북교류 접경벨트와 서해안 신산업벨트,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남해안 선벨트 등 4대 벨트는 지자체보다는 정부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4대 벨트에 속한 지자체들은 초광역개발권 사업에 대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내륙첨단산업벨트는 충북과 충남·대전, 강원, 전북 등 5개 시·도가 모여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중앙정부에 보고 및 건의하는 등 지자체 주도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5개 시·도가 공동 발전을 위해 초광역개발권 추가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위기감과 동시에 내륙첨단산업벨트 추진의 당위성을 중앙정부에 설득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내륙첨단산업벨트의 밑그림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추가 지정 확정, 관련 특별법 제정 등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처럼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는 내륙첨단산업벨트는 정부정책의 모범사례로 꼽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국정운용 방향을 제시하면서 지자체들이 자발적으로 정부에 사업을 건의하거나, 정부정책 추진에 나서면 우선 지원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부합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5개 시·도가 함께 사업을 구상하고 자체적으로 계획안을 작성해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업은 내륙첨단산업벨트가 유일할 것”이라며 “정부정책의 모범사례로 꼽혀도 손색이 없을 만큼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륙첨단산업벨트 공동 추진팀은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최종 공동사업계획(안)을 작성해 5개 시·도지사 공동서명으로 6월 중 정부에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