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으로 불거진 판사회의가 전국 고등법원까지 확산되고 있다.
대전고법 배석판사 11명은 18일 정기 오찬모임을 갖고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는 재판개입으로 볼 수 있다”고 뜻을 모았다.
이날 참석한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권 독립에 부정적 행위였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공식적인 의견 표명 여부와 일정에 대해 논의를 거쳐 전체 판사회의 개최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전고법 윤영훈 판사는 "신 대법관 사태에 대한 견해를 공식적으로 피력할 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며 "재판권 간섭이었다는 부분에 대해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광주고법과 서울고법에서도 18일 배석판사 회의를 개최하고 신 대법관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동현 판사(35·연수원 30기)가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신영철 대법관 사퇴 촉구와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 판사는 '나의 양심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신 대법관께서 자리를 보전하고 있고, 그것을 용인하고 있는 사법부 조직에 아무렇지도 않게 몸담고 있다는 사실에 견딜 수 없다”며 “신 대법관께서 그 자리에 계신 한 우리의 부끄러움은 해소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존경하는 선배 법관께 모진 말씀을 드려야 하는 지경까지 온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 말하지 않는다면 저의 양심은 두고두고 선비로서 도리를 저버린 저 자신을 탓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 대법관 사태와 관련 고법 배석판사, 부산지법, 의정부지법, 울산지법, 수원지법, 서울 서부지법 등 각급 법원 단독판사들의 판사회의가 계속 확산되고 있고, 법원공무원 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도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고법 배석판사 11명은 18일 정기 오찬모임을 갖고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는 재판개입으로 볼 수 있다”고 뜻을 모았다.
이날 참석한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권 독립에 부정적 행위였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공식적인 의견 표명 여부와 일정에 대해 논의를 거쳐 전체 판사회의 개최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전고법 윤영훈 판사는 "신 대법관 사태에 대한 견해를 공식적으로 피력할 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며 "재판권 간섭이었다는 부분에 대해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광주고법과 서울고법에서도 18일 배석판사 회의를 개최하고 신 대법관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동현 판사(35·연수원 30기)가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신영철 대법관 사퇴 촉구와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 판사는 '나의 양심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신 대법관께서 자리를 보전하고 있고, 그것을 용인하고 있는 사법부 조직에 아무렇지도 않게 몸담고 있다는 사실에 견딜 수 없다”며 “신 대법관께서 그 자리에 계신 한 우리의 부끄러움은 해소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존경하는 선배 법관께 모진 말씀을 드려야 하는 지경까지 온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 말하지 않는다면 저의 양심은 두고두고 선비로서 도리를 저버린 저 자신을 탓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 대법관 사태와 관련 고법 배석판사, 부산지법, 의정부지법, 울산지법, 수원지법, 서울 서부지법 등 각급 법원 단독판사들의 판사회의가 계속 확산되고 있고, 법원공무원 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도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