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는 11월께 퇴출대상인 부실사립대 명단을 최종 발표키로 한 가운데 부실사학의 심의기준에 학생 중도탈락비율 등도 포함할 것으로 것으로 보여 지역 사립대에 비상이 걸렸다. <본보 8일자 6면 보도>
교과부 대학선진화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선진화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2차 회의를 열고 부실사학 심의 기준을 논의했다.
대학선진화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부실사학 심의기준에 이미 공표된 신입생 충원율 이외에 학생 중도탈락률과 편입비율 등도 포함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신입생 충원율이 대학 운영의 건전성 여부를 가르는 중요 판단 잣대이긴 하나 단순히 충원율 하나만으로 부실사학으로 간주하기가 어렵고, 학생 중도탈락률 등 대학의 안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앞으로 학생 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과부가 대학 구조조정의 대상 폭을 보다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의 통폐합·퇴출 영향권에 접어든 충청권 대학가도 구조조정 대상 범위가 더욱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교과부의 부실사학 심의기준에 신입생 충원율 외에 학생 중도탈락비율과 편입비율 등도 포함할 경우 일부 대학의 경우 저평가될 가능성도 배제못해 낙관론으로 일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대학 편입러시 등으로 학생 전출입이 극심한 천안·아산등 충남 북부권 대학가의 경우 교과부의 부실사학 심의기준 여하에 따라 대학 간 희비가 엇갈릴 소지가 높다.
본보가 대학알리미를 통해 지난해 재학생 충원율을 분석한 결과, 성민대, 대전가톨릭대, 영동대, 한국폴리텍대 제천캠퍼스등이 충원율 70%에 못미쳤으며, 금강대와 중부대 등도 70%대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대전·충남 지역대학들 가운데 성민대(천안), 서남대(아산), 선문대(아산) 등이 10%대 안팎의 높은 학생 중도탈락비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대학의 경우 편입학 규모가 신입생 모집에 버금가 안정적인 대학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선진화위원회는 또 위원회가 부실 사학을 지정해 매도하는 역할이 아니라 퇴출 경로를 만들어 해당 학교 구성원들의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2008학년도 전국 347개 대학(전문대 포함)중 신입생 충원율 70%를 넘기지 못하는 대학은 7.8%인 27개 대학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