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에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기관들이 결정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입지도 선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네 가지 의문점들로 충청권 민심이 크게 흉흉해 지고 있다.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내달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특별법과 과학벨트 특별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정부기관 이전고시와 과학벨트 조성지역이 선정된다.
그러나 이들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된다면 환영할 일이지만, 그동안 정부 등의 행태로 비춰보면 변질과 의혹만 난무한 실정이어서 우려감이 적지 않다.
◆정부, ‘고시’ 카드로 노리는 것은
'세종시로의 정부부처 이전에 관한 변경고시’가 1년이 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1년 이상 충청권 민심을 저버리면서까지 이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별다른 각설은 없다.
당초 이전하기로 한 부처에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 이상 버틸 이유가 없다는 게 충청권 주민들의 판단이다.
정부는 부처 몇 개가 줄어드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지 몰라도 적어도 충청권에서는 자존심이기 때문이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세종시와 관련) 어렵고 춥고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믿음이 깨져서는 국가정책 추진을 앞으로는 못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입 닫고 있는 속내는
최근 일부 언론과 수도권 기득권 세력에서 연일 세종시를 흔들고 있다.
주된 내용은 세종시를 원점해서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입을 꾹 다물고 있어 의혹만 부풀리고 있다.
정부가 9조 5000억 원이나 투입하는 사업을 재검토하자는 데 정부가 나서서 적극 해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지만 외려 수수방관하고 있어 세종시의 축소·변질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조성지역 누락의 의미
정부는 과학벨트 특별법에 조성지역을 누락한 것은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처럼 법을 제정한 후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학벨트 특별법에 조성지역이 누락되면서 첨단의료단지처럼 전국 어느 지역이나 조성될 수 있도록 사실상 빗장을 풀어놓은 셈이 됐다.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이 유야무야 되거나 아예 타 지역으로 선회되는 것 아니냐는 충청권의 걱정소리가 높다.
◆주무부처가 입지는 손 못 대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단이 과학벨트사업의 핵심 요체이다.
과학벨트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만 입지 선정에는 유독 손을 못대고 있다.
주무부처가 가장 중요한 사업에 정작 힘을 못쓰는 과학벨트 사업이 이 대통령의 충청권 핵심공약이라니 아이러니다.
과학벨트 예산도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이번 추경에서 겨우 50억 원에서 반영될 정도이다.
“내년에 착공식이나 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는 정부 관계자의 푸념이 암울한 앞날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내달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특별법과 과학벨트 특별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정부기관 이전고시와 과학벨트 조성지역이 선정된다.
그러나 이들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된다면 환영할 일이지만, 그동안 정부 등의 행태로 비춰보면 변질과 의혹만 난무한 실정이어서 우려감이 적지 않다.
◆정부, ‘고시’ 카드로 노리는 것은
'세종시로의 정부부처 이전에 관한 변경고시’가 1년이 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1년 이상 충청권 민심을 저버리면서까지 이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별다른 각설은 없다.
당초 이전하기로 한 부처에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 이상 버틸 이유가 없다는 게 충청권 주민들의 판단이다.
정부는 부처 몇 개가 줄어드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지 몰라도 적어도 충청권에서는 자존심이기 때문이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세종시와 관련) 어렵고 춥고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믿음이 깨져서는 국가정책 추진을 앞으로는 못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입 닫고 있는 속내는
최근 일부 언론과 수도권 기득권 세력에서 연일 세종시를 흔들고 있다.
주된 내용은 세종시를 원점해서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입을 꾹 다물고 있어 의혹만 부풀리고 있다.
정부가 9조 5000억 원이나 투입하는 사업을 재검토하자는 데 정부가 나서서 적극 해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지만 외려 수수방관하고 있어 세종시의 축소·변질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조성지역 누락의 의미
정부는 과학벨트 특별법에 조성지역을 누락한 것은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처럼 법을 제정한 후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학벨트 특별법에 조성지역이 누락되면서 첨단의료단지처럼 전국 어느 지역이나 조성될 수 있도록 사실상 빗장을 풀어놓은 셈이 됐다.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이 유야무야 되거나 아예 타 지역으로 선회되는 것 아니냐는 충청권의 걱정소리가 높다.
◆주무부처가 입지는 손 못 대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단이 과학벨트사업의 핵심 요체이다.
과학벨트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만 입지 선정에는 유독 손을 못대고 있다.
주무부처가 가장 중요한 사업에 정작 힘을 못쓰는 과학벨트 사업이 이 대통령의 충청권 핵심공약이라니 아이러니다.
과학벨트 예산도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이번 추경에서 겨우 50억 원에서 반영될 정도이다.
“내년에 착공식이나 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는 정부 관계자의 푸념이 암울한 앞날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