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연대 청주 - 청원통합 ‘주도’

     행정구역 통합 촉진을 위해 전국 16곳 시·군의 민간단체가 연대조직을 만든데 이어 통합촉진법 통과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함에 따라 청주·청원 통합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7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청원을 비롯해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등 전국 각지에서 통합을 추진 중인 16곳의 시·군 민간단체 회원 200여 명은 지난달 24일과 25일 양일간 전남 목포시에서 ‘주민 자발적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전국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와 청원·청주상생발전위원회 회원도 4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각 민간단체 회원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개편하기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강태재 청주청원상생발전위원회 공동대표, 이학진 행정구역통합추진 마산시준비위원장, 고장열 서남권하나되기추진위원장을 상임대표로 하는 ‘주민주도형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준비하는 전국 자치단체 주민회의’(이하 통합주민회의) 전국연대기구를 결성해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통합주민회의는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주민주도형 통합 추진 지원부서 신설 △해당지역 여론조사로 주민투표 실시 여부 결정 △주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기구의 설치 △공정한 주민투표 홍보 운동 보장 및 비용의 자치단체 부담 △현행 주민투표법 상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 투표율 폐지 △주민발의에 의한 자치단체 통합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통합으로 인한 행정경비 절감액 전액을 지역에 무기한 집중 투자 △광역형 시내버스 운행체계 마련과 지원보장 △통합시에 별도의 부시장 1인 추가 배정 △각종 사회단체 통합 2년간 유예 등을 요구했다.

노영민 의원이 발의한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돼 있으며 청주시는 이 법안이 오는 6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자치단체장에게만 있는 통합 주민투표 발의권한을 통합추진위원회가 주민 1/30의 동의를 받으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7일 청주시의회에서 열린 청주시의회와 청원·청주상생발전위원회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양 측은 오는 6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합촉진특별법이 통과 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 방문과 여론 조성 등을 통해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