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위기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해야”

     신종 인플루엔자 등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도와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등의 주최로 7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국가위기관리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란 세미나에서 이재은 충북대 교수는 “미래 인류 사회의 발전과 생존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신종 위기의 발생에 대한 예측 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교수는 ‘국가위기관리와 국민생활 영역에서의 신종 위기’란 주제 발표에서 “최근 인류사회는 기후변화와 환경 위협으로부터 실질적인 위험을 경험하고 있다”며 “사스(SARS), 조류 인플루엔자(AI), 신종 인플루엔자 등이 인류가 그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신종 위기”라고 말했다.

또 “신종 위기는 모든 국가위기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고, 다양한 유형의 인적재난 위기나 국민생활 위기 등 복합위기(hybird crisis)를 특징으로 한다”며 “미래 사회는 세계화, 도시화, 정보화 등을 통해 고도화되기 때문에 위기로 인한 피해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 교수는 국민생활 영역에서의 신종 위기는 △대형 민간상업 기반 △생활필수품 및 필수서비스 △화학산업 및 유해물질 △심리적 공황 △의료 및 공중보건 △공중안전 및 보호 △사회적 갈등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제 국가 위기는 국민생활, 재난, 전쟁·대량살상무기·테러 등 전통적 위기, 금융·전력 등 핵심기반 위기 등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국가위기 관리는 이들 국가위기의 유형을 관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가위기관리의 주체는 국가를 포함해 중앙행정기관,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기관리 주관기관, 유관기관, 실무기관 등이 모두 포함된다”며 “특히 국가위기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국가는 각급기관 및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해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국민생활 영역에서 발생하는 국민생활 위기는 일상적인 자연재난이나 인적재난, 핵심기반 위기와는 다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전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거버넌스형 관리시스템 △지역중심의 위기관리시스템 △전문성에 입각한 관리시스템 △전 국민과 조직체의 의식변화를 전제로 한 관리시스템 등의 구축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했다.

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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