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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들은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금이 크게 줄고,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강력한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없는 살림에 빚까지 늘리는 형편이다.
6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액은 대전의 경우 지난달까지 1조 6425억 원으로 목표액(2조 1123억 원)의 77.8%로 집계됐으며, 충남은 3조 7532억 원으로 목표액(6조 94억 원)의 62.5%에 이르렀다. 그러나 시와 도는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올해 지방채 발행을 크게 늘리는 한편 금융권에서 수백억 원까지 빌려다 썼다.
실제 시는 평소 예금 잔고가 4000억~5000억 원에 이르렀지만 지난 1월 말 예산을 대거 집행하면서 가용 재원이 부족해 은행에서 576억 원을 긴급 차입해 익월 7일 상환했다.
하지만 시는 올해 조기집행에 따라 자금 부족이 발생해 지난달 31일 2금고인 농협에서 연리 3.58%로 75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따른 시는 이자만 매달 2억 2375만 원 상당을 납부해야 한다. 시는 이뿐만 아니라 빚으로 남게 될 지방채 발행 규모를 크게 늘렸다. 시는 당초 예산 편성때 1059억 원, 추경 때 520억 원 등 올해 지방채 발행 규모를 1579억 원으로 늘렸으며, 이는 지난해 319억 원의 5배에 이르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금고로부터 일시 차입한 돈의 이자 중 일부(차입금의 1%)를 보전해주기로 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이자는 2.58%”라고 말했다.
도의 재정도 구멍이 나기는 마찬가지다. 도는 조기집행으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지난달에 농협으로부터 연리 3.58%로 900억 원을 차입해 매달 2억 68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도 관계자는 “도 살림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정부교부금이 갈수록 줄고 있는 가운데 조기집행 등 돈 쓸 곳이 늘어 금융권의 자금을 빌려 쓰게 됐다”며 “오는 9월 안에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도의 재정난이 지속될 경우 하반기에 새로운 지출 요인이 생겨도 쓸 수 있는 돈이 없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시·도 관계자는 “지방재정이 어려운 것은 한두 해 있었던 문제가 아니지만 올해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강력히 추진하는 바람에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