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4일 “금산분리 완화는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은행소유를 갈망하는 일부 기업 봐주기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야합한 결과”라고 양당을 강력히 성토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난 4월 30일 기업의 은행소유 비율을 4%에서 9%로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에 합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이 총재는 특히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 우리들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지금은 경제가 불황인 데다 기업이 매우 어려운 시점이어서 이런 때 금산분리를 완화한다면 기업의 부실화는 고스란히 기업이 출자한 은행의 동반부실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권에서는 금산분리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은행을 외국자본에 넘겨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외국자본이 은행에 출자한다고 해서 그 은행이 외국은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말도 안되는 논리로 앞으로 문제거리가 될 법안을 통과시켜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재는 또 “금산분리 완화를 고집한다면 금융감독 권한을 보강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금융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에도 3중, 4중으로 감독기능이 중첩돼 있다.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관료주의적이고 부처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이 총재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난 4월 30일 기업의 은행소유 비율을 4%에서 9%로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에 합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이 총재는 특히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 우리들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지금은 경제가 불황인 데다 기업이 매우 어려운 시점이어서 이런 때 금산분리를 완화한다면 기업의 부실화는 고스란히 기업이 출자한 은행의 동반부실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권에서는 금산분리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은행을 외국자본에 넘겨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외국자본이 은행에 출자한다고 해서 그 은행이 외국은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말도 안되는 논리로 앞으로 문제거리가 될 법안을 통과시켜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재는 또 “금산분리 완화를 고집한다면 금융감독 권한을 보강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금융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에도 3중, 4중으로 감독기능이 중첩돼 있다.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관료주의적이고 부처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