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대학 유치 계약만 하고 제자리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대학 유치가 MOU(양해각서) 체결 이후 진척을 보이지 않아 사업 전반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일 행정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1월 고려대, 2008년 3월 KAIST와의 MOU 체결로 건설청은 지난해에 본계약을 맺고 정부 당국의 학교 이전 승인·허가절차를 거쳐 오는 2014년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대학 부지에 대한 공급승인 후 모든 일정이 추후로 미뤄진 채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다.

토지공사 측도 사업관련 계약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 조성공사에 나설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행정도시 내 대학 유치사업은 양당사자 간 ‘각서’를 제외하곤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상태다.

건설청 관계자는 “각 대학을 상대로 학교 유치 관련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황은 파악하고 있다”며 “고려대의 경우 이사회 문제 등으로 학교 이전 관련 후속 협의가 미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행정도시 건설 자체가 변질과 축소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불황으로 인한 대학 긴축재정 등의 영향으로 행정도시 대학 설립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분위기다.

이처럼 기존에 체결된 사업 협약조차 실적없이 부진을 면치 못하자 건설청도 각종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기업 연구소나 우수 이공대학 등을 유치코자 했던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 채 관련 사업현황을 관망하고 있다.

MOU는 본계약 체결 전 맺는 가(假)계약으로 쌍방이 상호이해 내지 양해한 바를 대강 기재해 각서 형식으로 교환, 본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또는 당사자 간 협조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해 상거래상 도의적 의무로 이해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행정도시 사업 초창기의 경우 MOU 체결이 향후 사업 착수를 충분히 담보하는 확약의 의미를 가졌으나 현재는 구속력 없는 각서 이상의 어떠한 의미도 아니다”며 “건설청이 사업계획이나 MOU 등을 통해 뜬구름 잡는 계획이나 장밋빛 청사진만 남발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행정도시건설청의 ‘행복도시 자족성 확보방안 용역보고서’에서 제기된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한 수도권 대학 이전도 현재로선 어불성설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행정도시 사업 관련자들은 막대한 용지매입비와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데다 위험 부담까지 떠안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 착수 여부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고, 이들에게 뚜렷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건설청의 고민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