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장 “청원과 통합 홍보 나서라”

     청주시가 청원군과의 통합 행보에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20일 주간업무보고 자리에서 “통합에 대해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 통합과 관련된 홍보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남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시가 현재 국회에서 처리 중인 통합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금명간에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통합촉진법)은 지난 15일 제282회 국회 3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을 출석시켜 대체토론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통합 지자체에 획기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사항으로 △통합 후 절감된 예산을 통합 시·군에 전액 환원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 확대교부 △통합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 국가부담 △중앙정부의 주요 권한에 대한 지방이양 추진 등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에서는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의 전제조건으로 통합 후 국회의원 선거구 변동이 없어야 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 내용과 상충되지 않아야 하며, 통합청사의 위치선정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점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시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모두 통합촉진법에 대해 호의적이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6월 중에는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 통합 행보도 구체화, 가속화되고 있다. 시는 20일 직능단체 및 공무원 교육용으로 약 10분 분량의 통합 홍보영상물 시사회를 가졌다. 또한 시는 행정안전부 관계자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조기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청원청주상생발전위원회 및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와 협조해 통합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전방위적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