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분권형 개헌론’ 불지피나

     국회가 권력분산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 대통령 중심제 헌법은 직선제 개헌론이 대세였던 이른바 ‘1987년체제’에 기초한 것이지만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의혹 수사에서 보듯 ‘현직에선 막강한 권력, 물러나면 권력형 비리 의혹’이란 전(前) 근대적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도 분권형 개헌론에 힘을실어주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다만 경제 불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회가 이 문제에 집중할 경우 자칫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최근 개헌 연구 방안을 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는 개헌연구 방안으로 분권형 권력을 바탕으로 ‘정·부통령 4년 중임제’, ‘2원 집정부제’ 등을 제안했다. 자문위는 개헌 공론화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국회 내 개헌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 특위 구성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대 국회 개원 후 1년여 이상 개헌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국회 내 연구모임 ‘미래한국헌법연구회’도 자문위와의 간담회를 통해 개헌 방안에 대한 가닥을 잡고 있다.

헌법연구회는 독일 아데나워 재단과의 개헌 심포지엄을 예정하고 있고 전국을 순회하며 토론회를 갖는 등 개헌론에 대한 여론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헌법연구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에게 편중된 권한과 수도권 집중은 헌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권력분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 다극분점, 지방분권, 균형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가을이 되면 논의를 본격화 해야 하는것 아니냐”며 9월 정기국회 중 국회 특위 설치 등 논의 공론화를 시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