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위기에 따른 각종 금융 지원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여전히 신속한 보증·대출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은행의 부당한 요구도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0일부터 26일까지 충청권 16곳을 비롯 전국 200개 업체를 표본조사한 결과,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52.1%로 2월(78.0%)에 비해 25.9%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 및 은행대출 만기연장 조치로 극심한 자금난이 다소 해소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만기연장 조치 이후 보증과 대출에 소요되는 기간은 닷새 정도 늘어나 보증·대출지원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보증의 경우 2월 15일을 기점으로 소요기간이 평균 16.6일에서 21.6일로 5일 늘었고, 일반대출은 6.6일에서 11.4일로 4.8일 증가했다.

또 정부의 신용보증 확대 조치 이후 기존 일반대출을 신용보증서부 대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등 은행의 부당한 행위가 수그러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중소기업들은 신용보증 및 은행대출과 관련한 개선과제로 ‘대출금리 인하’(65.7%)를 가장 많이 꼽았고,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 확대’(49.3%), ‘영업력·미래가치 등에 의한 지원’(36.2%), ‘신속한 보증·대출 지원’(32.4%) 등이 뒤를 이었다.

박해철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정부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자금사정이 나아지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대책이며 궁극적으론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판매될 수 있는 획기적인 내수진작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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