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여성 ‘손찌검 단속’ 충격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불법 여성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도를 넘어선 폭력을 휘둘러 ‘인간존중의 법 질서 확립’이란 슬로건을 무색케 하고 있다.

9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경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한 분식점에 불법취업 한 중국인 여성 2명을 단속했다.

이날 단속된 중국 여성들은 마오 야잉(32) 씨와 린칭친(31) 씨로 이들은 각각 지난 2007년 5월과 9월에 단기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취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당에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이 이들의 얼굴과 목을 가격하는 등 과도한 폭력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단속 당시 중국여성들은 각각 한쪽 손에 수갑을 채운 상태였고 남성인 단속반원들이 폭력까지 행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단속 반원들은 이들을 봉고차에 태운 뒤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해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이들이 격렬하게 저항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 단속 당시 한 명은 식당 안에서 붙잡았지만 다른 한 명은 도망가는 것을 50여m를 따라가 잡는 등 단속반원들도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주장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중국여성들이 ‘한국으로 넘어오기 위해 2000만 원을 썼다. 이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극렬히 저항해 그것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생긴 일”이라며 “단속을 나가보면 불법체류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속반원들에게 대항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이주노동자연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전이주노동자연대는 단속 당시 폭력을 행사한 해당 단속반원들을 검찰에 형사고발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서민식 대표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며 “불법체류자도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권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이주노동자연대는 10일 오후 2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