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이의형 북부본부 부장
충남도 교육감 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청투데이는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 김승태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충남도민이 기대하는 교육감상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충남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교육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봤다. 편집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어떤 단체인가.
“한국교총은 1947년에 설립, 올해로 창립 61주년을 맞이한 국내 최대의 교원단체다. 그동안 교총은 교육공무원법 제정, 중학교 무시험 전형제, 교육세법 제정, 스승의 날 부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결식아동돕기 사랑의 모금운동 전개, 일본교과서 역사왜곡 및 교과서 채택 저지활동, 유아교육법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학교시험문제 저작권 인정 대법원 확정 판결 등 교육발전을 주도해왔다. 현재 교총의 목적사업으로 교원의 처우 및 근무조건 개선, 교권 옹호·확대와 교권침해 회복, 회원의 연수기획 확대 및 교직윤리 확립 등 교원 관련 사업이 기본을 이루고 학생 건강지키기 공동캠페인, 청소년 보호 및 지원활동을 위한 1388 교사지원단 참여 등 청소년의 복지 및 문화증진 등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충남지역 교원들의 권익보호와 교권 확보 등도 중요한 사안이다. 오는 29일 실시되는 충남도교육감 선거에 임하는 충남교총의 역할과 기대하는 교육감 인물은.
“충남교총은 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교원들이 교육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리더십이 있는 후보가 교육감이 되길 바란다. 학생교육에 대한 분명한 소신과 원칙을 갖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새 교육감이 교권침해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사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장에 정착돼야 한다고 본다. 충남교총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적의 충남교육 수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정책의 공약반영 요구와 후보자의 공약을 알려 선택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가 전직 교육감의 선거과정에서 불법으로 인해 치러지는 보궐선거며 첫 번째 선거가 아니라는 점에서 충남교육의 자존심이 걸려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이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는 교육현장을 속속 이해할 수 있는 경험과 확고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충남교육이 다른 지역에 비해 뒤쳐지지 않도록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 항상 후보들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문제가 되곤 한다. 또 지나치게 지연과 학연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교육감 선거는 다른 정치인 선거와 달리 전문성과 도덕성 투철한 교육철학을 겸비한 인사가 선출돼야 한다. 여기에 지연, 학연, 혈연을 앞세운 선거로 유권자를 현혹해 표를 얻겠다는 선거전술은 혼탁선거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 충남도민들도 이를 유념해 지연, 학연, 혈연에 얽매이기보다 충남 교육발전을 위해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충남 교육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
-초·중·고의 지역별 성적이 공개돼 지역 간 위화감이 조성됐다는 지적이 있다. 성적 공개에 대한 교총의 입장은 무엇인가.
“교총은 국가단위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전체 학생들의 평가를 기초로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기초학력 미달학생 및 학교·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공개 부분과 관련,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편에 있다. 환자를 바르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듯 평가와 공개를 통해서 학력이 뒤처지는 학생과 학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단 공개는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 보장에 목적을 두되 학교에 지나친 책무성을 강요하거나 학업성취 비교 등을 통해 경쟁을 조장하는 수단이 되면 안된다.”
-한나라당의 자료요청으로 최근 5년간 실시된 수능성적이 학교와 학생 이름을 뺀 나머지 부문이 전체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수능성적 자료를 제한적이나마 국회의원에게 공개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그간 정부가 교육정보 및 교육정책을 독점·통제하는 것에서 벗어나 국민대의 기관인 국회와의 공유를 통해 교육정책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학교서열화와 인권침해가 없고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라면 연구목적의 수능성적 정보공개는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교총은 법원의 판결을 감안해 수능성적 자료 공개에 있어 연구 및 정책 개선이라는 목적에 한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그 자료를 열람하는 방식으로 하되 자료열람 후 분석·가공한 자료를 외부로 가져갈 때에는 그 용도를 분명히 하는 등 자료의 외부공개에 따른 학교서열화 등 역기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그러므로 수능성적 자료 전체 공개에 있어 그 범위와 한계, 방법을 정하는 법적·제도적 보완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원들은 1년간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성과급이 나눠 먹기식으로 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
“나눠 먹기식 분배라는 오명은 자칫 교원의 도덕성과도 직결될 수 있다. 이는 성과급 무용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교원이 똑같이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교원에게 주어지는 임무와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학교의 사정이나 형편에 따라 합당한 기준안을 만들어 교원의 동의를 얻은 나누어 먹기식이 아닌 원래의 취지대로 지급돼야 한다. 지난해까지 차등 폭을 30%로 했는데 교직이 전문직임을 감안, 이를 초과하는 차등 폭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며 차등 폭 결정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 연말에 가서야 지급이 되었는데 일반 공무원들이 2월에 지급받는 것과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30% 차등 폭을 유지와 조기 지급, 감독청의 사후관리가 철저히 따라야 한다.”
-3불정책(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의 지속 여부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대학입시 자율화 방안과 관련, 정부의 입장은 단계적으로 진행하되 완전한 자율화는 2012년에 가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때까지 대입 관련 3불정책의 기본골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총도 자율화의 기본방향에는 공감하나 사전에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한 연착륙이 필요하며 대학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공정성, 투명성, 책무성이 전제돼야 한다. 3불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형방법은 필요하지만 국, 영, 수 중심의 지필고사는 반대하고 학력차를 반영하는 것은 고려돼야 하나 학교서열화를 조장하는 고교등급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기여입학제는 시기상조다.”
-교원평가에 대한 견해는.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과 수업력 제고를 통해 교육력을 높이겠다는 교원평가 도입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평가결과를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은 학교현장의 현실과 부작용을 사전에 충분히 진단하는 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전문성 신장(초·중등교육법)과 인사 정책(교육공무원법 등)은 분리·적용해야 한다. 또 교원평가의 합목적적 개선, 다양한 평가방안 개발, 평가의 공정성·객관성·민주성 확보, 시범 운영 결과 분석을 통한 문제점 보완, 평가의 중복성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의 약속이행이 담보돼야 한다. 수업시수 법제화,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잡무의 획기적 감축, 수석교사제 연내 법제화, 교원 연구년제 조기도입 등은 교원평가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 함께 진행돼야 할 쌍두마차다.”
-천안농고(현재 천안제일고) 교장 재직 시 전국 영농학생 전진대회, 체육 활동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현재 천안 성정중학교에서 근무 중인데.
“항상 그렇듯 재직하는 학교마다 교직원들과 합심해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공개행정으로 학교를 경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정중학교에 온 후 교육환경의 변화를 위해 교육청의 지원 아래 영어전용교실, 화장실 개축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또 학교의 숙원사업인 체육관 겸 강당도 신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신뢰받는 길은 오직 학력 신장이라는 믿음으로 모든 교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원가족과 충남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요즘처럼 교육하기 어려웠던 경우는 일찍이 없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비대해져 최근엔 공교육을 하나의 과정으로만 생각하는 듯한데 빨리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돼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모든 교원들이 다함께 노력해야겠지만 학부모 역시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하더라도 교권침해 등의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정리·사진=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