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자 물며 예산 조기집행?

     정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정책이 지역경기 회복보다는 자치단체의 비정상적 예산집행을 조장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지방재정 중 조기집행 가능한 예산액의 60%를 상반기 중 집행토록 각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이미 정부는 조기집행 성과에 대해 지난 2월 1차로 인센티브를 부여한 데 이어 이달 말 기준과 6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평가해 두 차례 더 포상할 계획이다. 광역 시·도와 자치구의 경우 각각 1위에게는 10억 원과 5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낼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지자체 경쟁붙이기를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느끼는 조기집행 효과는 크지 않다. 특히 지속적인 추가 경기부양정책 없이 하반기에 지급해야 할 돈을 몇 달 당겨 주는 단편적인 정책은 전시행정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3년째 대전지역 모 구청에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김 모 씨는 “한 구청에 매달 납품해오던 사무용품을 올해는 지난 2월 1년치를 모두 납품했다”며 “하지만 하반기 거래처를 추가 확보하지 않는 이상 (조기집행이) 별 도움이 안된다”고 털어놨다.

집행을 해야 하는 각 자치구도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특히 자체사업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일선 자치구는 ‘독특한 방법’을 짜낼 수 밖에 없다.

대전의 한 자치구는 정부의 중점집행 편성 예산 중 하나인 자산취득비라도 2차 평가 마감인 이달 안에 모두 집행하기 위해 사무용품 1년치를 모두 구입했다.

또 다른 자치구는 매년 5월 나눠주던 성과급과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집행하던 맞춤형 복지비도 이미 지난달 모두 집행했다.

대부분의 자치구는 조기집행 예산 중 가장 큰 시설비와 부대비(관급 공사 등)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어 상반기 중 집행이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대전시의 경우 올해 자치구에 내려 보내줘야 할 예산 9632억 원 중 60%인 5779억 원을 상반기 중 보내주기 위해 매달 지급하던 것을 3개월치를 선집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금이 부족해진 시는 금융권 단기차입 방법을 사용해 올해만 수 억 원의 이자를 물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6월까지 집행 대상액 중 60%를 집행하고 이중 90%를 현금으로 집행하게 된다”며 “이럴 경우 연간 집행액의 55%만 상반기 중 집행되는 것이며 단기차입으로 인한 이자발생은 조기집행 효과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