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본격화되나

     현행 16개 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이 국회에 잇따라 제출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이 윤곽을 잡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이하 지방특위) 구성안을 이미 의결한 상황으로 법안 심사가 특위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지방특위가 4월 임시회가 개회했음에도 인선이 마쳐지지 않아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해 본격적인 논의가 주춤하는 분위기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지난달 31일 광역시와 도(道) 간 통합을 전제로 초광역자치단체 설립을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경남 창원갑), 민주당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도 지난해 관련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이어서 3건의 관련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현행 16개 시·도 폐지와 함께 이를 통폐합해 행정구역을 나누는 것이 골자다.

법률안에는 적시되지 않았지만 한나라당은 60~70개가량, 민주당은 65개 전후의 광역행정 구역을 제안하고 있고 자유선진당은 6~7개의 광역행정구역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정부입법안을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4월 임시회에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다만 4월 임시회에서 추경예산과 사정정국, 재보궐 선거 국면이 겹치면서 행정체제 개편논의가 뒤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체제 개편을 직접 다룰 지방특위가 국회가 개회한 1일에도 편성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란 지적도 일고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정  당	행정구역 개편 방안
한나라당	230개 시·군·구를 60~70개의 통합시로 전환
민주당	65개 전후의 통합시 전환
자유선진당	6~7개 초광역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