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경제권 사업추진 답보

     충청광역경제권 사업의 밑그림이 완성됐지만, 정부가 추진기구 구성을 놓고 고심하면서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도에 따르면 충청권 3개 시·도가 공동 추진하는 충청광역경제권은 IT 신기술과 의약바이오 산업이 양대 선도산업 분야로 추진된다.

선도산업 중 IT 신기술은 단말기용 디스플레이 초소형 정보저장 부품과 실리콘 솔라셀 제조장비·모듈 에너지 절감형 반도체로 나눠 진행된다. 또 의약바이오 산업은 맞춤형 의약바이오 허브 구축과 글로벌 신약 실용화 지원산업으로 분리해 추진에 들어간다.

하지만 광역경제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추진기구 구성이 급선무지만, 정부는 아직 확정조차 못한 상태다.

다만 정부는 4개의 추진기구 구성안을 마련해 놓고 의견 수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기구 구성안은 권역별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법인을 설립하는 것과 선도산업에 각각의 법인을 설치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선도산업별로 법인이 설립되면 충청권은 IT와 BT로 나눠 2개의 법인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또 세부 프로젝트별로 4개의 추진기구 구성과 권역별 해당 시·도에 독립적인 추진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들 안을 놓고 의견 조율에 들어갔으나 추진기구 구성에 대해 주관부처 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식경제부는 권역별 사업 추진을 위해 태스크포스(TP)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기획재정부는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역 개발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추진팀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등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며 추진 기구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발전특별법이 아직 국회에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것도 사업 추진을 가로 막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광역경제권을 추진하면서 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개정, 현행 시·도 계획 위주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광역발전계획 중심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이 확정된 만큼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추진기구 구성의 확정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충청광역경제권 사업의 세부 프로젝트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들 선도산업의 선정과 추진기구가 구성되면 광역경제권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각 권역별 선도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이달 안에 하달하고, 수정·보완작업을 거친 뒤 4월 중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A~D등급으로 나눠 평가되고, A등급에서 D등급 간 사업비 차는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