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최대 현안인 수도권 규제완화와 세종시특별법 통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방안 등이 오는 4월 일제히 명운을 가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충청권 공조가 무엇보다 시급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충청권 지자체들이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충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 2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각종 규제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규제 자체를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6월 말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4월 중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상규제를 선정하고 5월까지 과제를 확정, 6월 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도권 공장입지·증축 시 증설규모 제한 등과 관련된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 방침이어서 수도권은 더욱 비대해지고 지방은 고사위기에 처할 게 불 보듯 뻔한 상황을 맞고 있다.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들은 ‘관련 시행령의 관보게재 및 법령 시행의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시특별법 통과될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세종시법 4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했다.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들도 4월 통과에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26일에는 충청권 시민사회단체가 대전역 광장에서 범충청권 궐기대회를 열고 세종시법 4월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행정이관 이전고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세종시설치법 정부안도 내놓지도 않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세종시설치법안들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6월 임시회 또는 9월 정기국회까지 밀려날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과학벨트, 착공식 할 수 있을까
정부는 지난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늦게 제출됨에 따라 후순위로 밀려있는 상태이다.
교과부는 최근 내년 기공식 등을 위해 정부 추경예산에 50억 원을 반영시키려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임에도 불구, 특별법에 조성지역 입지가 명기되지 않고 있어 대구·경북 등 타 지역에서도 활발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오리무중 첨단의료단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지난 26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집적화할 것인지, 분산 배치할 것인지를 다음에 열리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최근 국토연구원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첨단의료단지를 집적화하는 것과 의약품과 의료기기 부문을 분리 배치하는 두 가지 방안을 보고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분산배치 여부를 결정하고 나면 선정평가단을 구성해 신청지역에 대한 점수배정 등은 전문가 용역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선정위원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4월 제 3차 회의에서 입지선정 평가방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져 유치전에 나선 대전과 충북의 긴강감이 커지고 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