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가 국립대 법인화 전환에 첫발을 내디딘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학재정 확보안 마련없이 대학에 시장경제 논리를 도입할 경우 학문발전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부담이 늘어나 자칫 지방대 고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도 적지 않아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23일 충남대에 따르면 내달 중 법인화를 논의하는 공식 조직인 '법인화위원회(가칭)'를 발족키로 하고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충남대는 '법인화위원회'를 통해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형 조직으로 재정 및 인사, 조직 등에서 자율성을 갖춘 조직으로 전환되는 법인화에 대비해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대는 이를 위해 '법인화위원회'를 이끌 위원장 등 참여인사들과 법인화위 산하의 총괄 및 분과위원회 구성 여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외부전문가 포함 여부 등 세부적인 구성안 마련에 착수했다.

충남대는 서울대를 비롯해 각 국립대가 법인화 전환과 관련 '법인화위원회' 등을 구성해 포괄적인 검토와 세부안 마련에 나서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어 공식기구 발족을 통해 전반적인 대응 및 준비안을 마련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교육개혁 차원에서 국립대 법인화에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더 늦기 전에 법인화 전환과 관련해 불거질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 및 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수회 등 대학 구성원들이 국립대 법인화에 반대하는 반발기류가 여전하고 법인화 전환에 걸맞는 대학재정 확보 등 현실적인 여건도 여의치 않아 ‘법인화위원회’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전망도 나온다. 학생들도 뚜렷한 재정확보 방안없이 법인화가 추진될 경우 결국은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은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입장이 우세하다.

충남대 관계자는 "법인화 전환이 자칫 수익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비효율성과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다"며 "법인화와 관련 전반적인 여건을 검토하고 대학구성원들 간 합의를 도출하는 등 포괄적인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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