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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오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동범실에서 열린 ‘대형마트 규제법 및 소상공인 살리기 대책마련 정책간담회’에서 이시종 의원(민주당 ·충주)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박한진 기자 | ||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영업 품목 및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등 대규모 유통업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근거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충북상인연합회 등은 18일 오후 4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동범실에서 이시종(민주·충주) 의원, 노영민(민주·흥덕을) 의원, 박영배 충북상인연합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마트 규제와 지역상권 생존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공동 실천과제를 논의했다.
이시종 의원은 이자리에서 “대형 할인매장은 지난 2000년 이후 매출액과 점포 수가 크게 증가해 번창한 반면, 재래시장의 경우 주변에 개설된 대형 할인매장 1개가 7개 이상의 재래시장 상권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처럼 대규모 유통업이 중소유통업과 완전 경쟁을 한다는 것은 중소 영세상인에게는 불공할 뿐 아니라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의 주장은 경기불황 속에 소상공인의 폐업 및 부도가 속출하면서 대형 마트 규제법과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대책마련 시급하다는 분위기 속에 제기돼 더욱 공감을 얻었다.
이의원은 이어 “대규모 점포의 영업품목 및 영업시간 제한 등 대규모 유통업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설법안을 제안했다”며 “오는 24일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김진표 최고의원을 비롯한 관련 국회의원, 전국상인연합회장 등 상인 대표자 등의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도 “현재 전국적으로 1700여 개에 달하는 재래시장의 환경정비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시설현재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까지 전국 890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총 4947억 원의 예산지원을 통해 아케이드 설치를 비롯한 600여 건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노영민 의원도 “당 차원에서 대형 마트 규제에 대해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집중 토론할 계획”이라며 “경제적 접근과 실질적 문제로 접근해 대형 마트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배 충북상인연합회장은 “대형마트 외에도 SSM(슈퍼슈퍼마켓) 등의 확산으로 재래시장과 영세 슈퍼마켓 등이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고, 그 심각성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라며 “대형 마트 저지를 위해 재래시장 상인들과 지자체가 여러 가지로 대책마련을 고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풀뿌리 경제의 핵심인 ‘중소상인 권리 찾기 캠페인’을 이달 중에 실시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이 개선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취업교육과 연계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접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