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문화재 관리, 도난 부른다

     허술한 관리 대책으로 문화재 도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정문화재의 도난 건수는 지난 198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51건에 달하고 있다.

이중 회수된 문화재 건수는 63건으로 도난 건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비지정문화재 도난도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정문화재 도난보다 3배 정도 많았다.

비지정문화재는 지난 1985년부터 올 1월 현재 총 429건의 도난 사고가 발생했고, 이중 회수된 비지정문화재는 89건에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비지정문화재 도난은 지난 80~90년대 연평균 10~20건 정도 발생했지만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면서 문화재 관리에 경각심을 주고 있다.

비지정문화재는 지난 2004년 27건의 도난 사고를 비롯 지난 2005년 40건, 지난 2006년 34건, 지난 2007년 20건 등으로 집계됐다.

도굴 사건도 지난 80~90년대 2~3년에 한 번씩 발견되던 것과 달리 최근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 2004년에는 고분, 해역 각 1건의 도굴사건이 발생했고, 지난 2005년에는 고분 2건·민묘 1건, 지난 2007년 민묘 1건·고분 1건 등으로 파악됐다.

또 도굴을 실시하다 중단한 미수(훼손) 건수도 지난 2004년 민묘, 사적지 각 1건을 비롯 지난 2005년 민묘·고분 각 1건, 지난 2006년 왕릉 1건, 지난 2007년 고분 1건, 지난 2008년 불상 1건·민묘 3건 등으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문화재 도난 사건은 허술한 관리 대책에서 비롯되고 있다.

문화재청과 지자체에서는 문화재 안전을 위해 문화재 150건에 대해 484명의 안전 경비인력을 배치하고 있고, 문화재 외곽에 CCTV를 설치 운영 중이다.

하지만 국가지정문화재 3178건(무형문화재 포함), 시·도지정문화재 9953건에 비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또 전담수사반도 서울을 포함해 지자체 몇몇 지역에서만 소규로 이뤄지고 있고, 문화재청은 도난 사고 발생 시 협조 차원에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정·비지정문화재는 대부분 개인적 사유재산으로 구성돼 모든 문화재를 관련 기관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도난 방지를 위해 문화재 소유자 교육을 비롯 박물관의 위탁보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실시하고 있고, 도난 사고 접수 시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소시효를 중지시키고 있다.

최장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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