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지역목소리 ‘시큰둥한 행안부’

     세종시 내 중앙부처의 기관 이전 변경고시를 조속하게 시행하라는 충청권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유선진당 등 정치권과 지역 지자체들이 잇따라 3월 내 기관 이전 변경 고시를 촉구하고 있지만, 행안부는 극히 행정적인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연기군의회는 지난 10일 행안부에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 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를 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관련된 추진 계획"을 공식 질의했다.

하지만 16일 연기군의회에 돌아온 행안부의 회신은 사무적이다 못해 행정도시의 취지를 이해 못하는 답변으로 채워졌다.

행안부는 답변에서 "행정기관 이전만으로는 행정도시의 계획된 목표인구 달성이 곤란하고 자족적인 도시 기능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소관부처별로 행정도시 자족기능 보완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이 방안과 연계한 이전기관 이전순위 조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행안부의 이번 답변은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행정’이 없는 ‘복합도시’를 만들고 있다는 정치권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답변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자족기능이 확보되지 않은 한 부처 이전이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지역의 반발이 예상된다.

자유선진당 등 지역 정치권은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전기관 변경 고시가 하루 빨리 선행돼야 한다”며 “행안부가 답변을 통해 이전 기관 변경 고시에 대해 사실상 3월 발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