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비상경제대책…단계적추진, 368억 들여 中企 고용안정 지원
소상공인 고용 활성화 대책도, 1차 단기처방…2차는 성장동력
SOC사업 발굴 등 지역 기대감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지역경제 악화와 함께 고용시장 침체 위기가 도래한 가운데 대전시가 단계적인 ‘대전형 뉴딜사업’을 통한 극약처방에 나선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한 일자리 확대 및 경기활성화 등 정책을 공공이 나서 추진함으로써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지역사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내수진작 및 경기부양사업 등 2차 비상경제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이른바 대전형 뉴딜사업으로 불리우는 이번 정책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심화된 지역 내 일자리 위기 극복을 골자로 한다.
지원규모는 모두 368억원으로 시는 핵심과제로 중소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역 일자리 지키기의 기반인 기업과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기업별 월 200만원 한도로 6개월간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년대비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고용원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해당 업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고용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3개월분을 1인당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대전형 고용유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소상공인 2만명이 대상으로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모두 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대상 고용촉진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시는 소상공인들의 고용 활성화 유도 차원에서 신규채용 인건비 90%를 지원, 월 120여만원씩 3개월 간 최대 360여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시는 향후 포스트 코로나 국면을 맞아 추진할 종합적인 경기부양 대책도 단계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이는 앞서 4662억원 규모의 1차 경제회생 대책을 지역경제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단기처방으로 활용하고 100억원 이상의 SOC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하반기 이후 지역경제 재도약을 이끌 견인차 구실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시는 우선 기존의 예산편성 사업들에 대해 우선시공분 공사 완료, 긴급입찰을 활용 상반기 내 계약체결, 지역 의무 공동도급 강화 등 방안을 적용함으로써 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양산 및 내수경기 상승을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 이후로 추진이 계획돼 있는 사업 일부에 대해서도 행정절차 단축 등을 통해 조기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는 각 사업별로 기본계획 수립이나 설계용역, 재원확보대책 수립을 최대한으로 앞당겨 조기발주, 공기 단축 등 신속집행할 계획이다. 또 일부 사업에 대해선 일자리 유지 및 확대를 염두에 두고 사업 규모 조정 및 형태 변경 등도 적용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대전형 뉴딜사업의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이처럼 포스트 코로나를 인식하고 지자체 차원의 단계적 정책 시행이 예고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한 구제 차원이 아닌 경기 부양 차원의 장기적 정책을 통해 이번 코로나 사태는 물론 코로나 사태 이전의 내수침체 피로도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란 측면에서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사업계획을 코로나로 변화한 사회경제현상에 맞춰 수정하고 방향과 목표도 재설정하고 있다”며 “대전 전체의 경제적 사각지대를 메꾸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 및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