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거나 통·폐합하면서 이전기관 감소 등으로 충북 중부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전 공공기관 감소가 현실화될 경우 중부신도시 건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충북도에 따르면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한다는 계획 하에 오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충북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원에 중부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중부신도시에 들어서는 공공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노동교육원,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이다.
하지만 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승인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술표준원 등 4개 기관에 불과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광주·전남이 이전을 원하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통합돼 현재 이전이 불투명한 상태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도 경남이 이전을 희망하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통·폐합될 예정이어서 충북 이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충북 이전이 유력했던 한국노동교육원은 폐지 대상 기관에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충북이 중부신도시로 이전을 바랐던 12개 공공기관 중 4개만 확정됐을 뿐 나머지 기관은 이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공공기관을 방문하며 중부신도시의 차별화된 점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이전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에는 이전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기관이 충북 이전을 희망해도 정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통·폐합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전지역을 관여하지 않고, 지자체 간 협의에 의해 지역을 결정토록 해 지역 간 갈등마저 부추기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로 인해 통·폐합되는 기관뿐만 아니라 이전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기관들 중 충북을 희망하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원하는 지역으로 이전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써 충북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12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였지만, 이는 다른 시·도보다 턱없이 부족해 이전 기관이 더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전기관이 줄어들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충북으로 이전할 계획이던 기관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더 많은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중부신도시 건설에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12개 이전 계획 기관 외에도 충북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기관에 이전 선택권이 없으므로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중부신도시 건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특히 이전 공공기관 감소가 현실화될 경우 중부신도시 건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충북도에 따르면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한다는 계획 하에 오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충북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원에 중부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중부신도시에 들어서는 공공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노동교육원,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이다.
하지만 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승인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술표준원 등 4개 기관에 불과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광주·전남이 이전을 원하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통합돼 현재 이전이 불투명한 상태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도 경남이 이전을 희망하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통·폐합될 예정이어서 충북 이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충북 이전이 유력했던 한국노동교육원은 폐지 대상 기관에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충북이 중부신도시로 이전을 바랐던 12개 공공기관 중 4개만 확정됐을 뿐 나머지 기관은 이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공공기관을 방문하며 중부신도시의 차별화된 점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이전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에는 이전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기관이 충북 이전을 희망해도 정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통·폐합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전지역을 관여하지 않고, 지자체 간 협의에 의해 지역을 결정토록 해 지역 간 갈등마저 부추기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로 인해 통·폐합되는 기관뿐만 아니라 이전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기관들 중 충북을 희망하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원하는 지역으로 이전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써 충북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12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였지만, 이는 다른 시·도보다 턱없이 부족해 이전 기관이 더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전기관이 줄어들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충북으로 이전할 계획이던 기관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더 많은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중부신도시 건설에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12개 이전 계획 기관 외에도 충북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기관에 이전 선택권이 없으므로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중부신도시 건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