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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사진편집 온라인뉴스부 |
헌정사상 유례없는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이번 19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지역 공약들이 묻혀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짧아진 선거 준비기간으로 인해 대선 후보들이 정책적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데다, 국정농단 사태와 첫 대통령 탄핵과 구속 등 굵직한 전국발 이슈에 지역 공약들이 빛을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촛불’과 ‘태극기’ 등 대선이 이념갈등으로 흐르는 경향이 강한 데다, 선거 후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과정 없이 곧바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것도 지역 이슈를 묻어버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경선에 이어 본선마저도 특정 후보가 일방적으로 앞서간다면 대선을 통해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하려는 자치단체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5월 9일 ‘장미대선’이 확정되면서 정당별 경선후보들은 충청권 공약으로 세종시의 행정중심도시 완성을 내놓았다.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거나 국회 분원을 설치해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세종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었다. 또 일부 후보는 대전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육성하는 방안과 충남의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워 충청권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맞춰 대전시와 충남도도 지역 이슈를 대선 공약화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시는 국방 중소기업 전담기관인 ‘국방중소벤처진흥원’ 설립 등 4개 분야 20개 핵심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했고, 충남도 역시 내포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등 12개 과제를 발굴해 대선 공약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 이슈들이 대선 공약에 얼마나 반영돼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본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경선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 공약들이 지난 선거에서 나왔던 공약을 재탕·삼탕하거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없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뜬구름 잡기’식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대선 기간 지역적 경쟁 과열과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데 짧은 선거 기간으로 인해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 선거가 끝나고 차기 정권에 의해 국정 운영이 시작되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육 교수는 이어 “특히 이번 대선은 다당체제와 이념갈등 속에서 많은 후보가 출마해 검토되거나 구체적 계획이 없는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선심성 공약이나 예전 것을 재탕·삼탕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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