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법적지위 ‘동상이몽’

     세종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표류되고 있는 가운데 법제화의 핵심 엔진역할을 해야 할 충청권 3개 시·도마저 법적지위에 대해 서로 엇갈린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입장정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 직할 광역자치시’와 ‘충남도 산하 특례시’ 등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놓고 벌이는 3개 시·도의 신경전으로 ‘소탐대실’의 결과를 초래해 자칫 세종시를 기형적인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차례에 걸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시법 심의에서 불거진 법적지위 논란은 그동안 세종시 건설에 대해 단단한 결속력을 보이던 충청권 3개 시·도에 미묘한 파열음을 불러왔다.

한나라당이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충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인 특례시로 부여하기로 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 충남도는 광역자치시도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찬성하는 분위기다.

충남도는 도 산하의 기초단체라도 ‘특례 조항’을 통해 충분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세종시를 건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 직할의 광역자치시로 세종시가 건설될 경우 연기·공주지역에 대한 도의 관할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반면 충북도는 특별자치시 추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례시가 될 경우 세종시에 포함되는 청원군 일부가 충남도 산하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충북도의회는 지난달 26일 성명을 내고 "특례시가 되면 충북은 세종시에서 완전히 소외될 뿐 아니라 주변지역에 포함된 청원군 일부도 타 지자체에 내놓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특별자치시 추진을 강조했다.

대전시의 경우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관망하는 상태다.

대전시의 이 같은 태도는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국책사업 유치를 추진하는 시의 입장에서 섣부른 행동으로 정부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충청권 3개 시·도가 서로 다른 셈법으로 세종시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에서는 정당과 행정구역을 넘어선 초월적 결집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범충청권협의회’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세종시의 정상 추진을 위해 이 대통령과 충청권 3개 시·도지사가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충청권 3개 시·도지사를 비롯한 전 선출직 공직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뒷북치기 호언장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파적 셈법을 떠나 현직을 걸고 배수의 진을 치는 단호한 결행을 보일 때”라며 “정파적 논리와 소지역 이기주의에 천착하는 것은 세종시의 정상추진에 역행하는 '자해행위'가 될 것을 명심하라"고 충고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충남도 산하의 특례시와 정부 직할의 광역자치시 논란은 결국 재정 문제와 직결돼 있으며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가 돼야만 원활한 건설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세종시가 정부 직할 광역자치시가 된다고 해도 세종시 인구는 여전히 충남·북 사람들”이라며 “3개 시·도가 중지를 모아 세종시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