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국민 정서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특권 계층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가진 자들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오히려 종부세 강화를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않다. 종부세 존폐와 관련한 시각차가 이처럼 다른 이유는 뭘까. 그 이유에 대해선 여전히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
◆종부세 어떻게 쓰이나.
종부세는 국세지만 지난해까지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돼 왔다. 2006년에는 주택 거래세(취득세·등록세)율 인하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 줬다. 남은 종부세수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에 나눠 줬다.
이른바 국가가 수도권의 부동산 부자로부터 세금을 거둬 어려운 지방을 도와주는 '로빈 후드식 세금'인 셈이다.
다만 과세 대상자들 중 대다수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는 점은 지자체 간 예산 분배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 왔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경우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그나마 재정의 한 부분을 차지해 온 종부세 폐지는 곧 지자체의 재정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선뜻 폐지에 동의를 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실제 초기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를 부동산 세제의 대표적인 '대못'으로 규정하고 폐지 작업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세원이 같은 재산세에 통합하는 형태로 폐지 방침을 정하고 매년 세제개편을 추진할 때마다 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세수감소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로 매번 무산된 바 있다
◆종부세 유지vs재산세 통합시켜야
현 정권 초기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한 정부의 종부세 폐지·완화방침은 시민단체들로부터도 강한 반발을 샀다.
사회 극소수 특권층 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무력화는 또 다른 모습의 지역무시 정책이라며 대대적인 저지운동으로까지 전개됐다.
이들은 당시 정부가 국민의 70~80%가 반대하고 있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종부세 완화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는데도 극소수 특권층 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무력화 조치를 강행하려 하는 것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의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경제 활성화란 허울 좋은 명목하에 부자들을 더 배불리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시켜야 한다는 긍정론자들의 의견도 적지 않다.
종부세 제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투기억제와 세 부담의 공평'이란 측면에서 효율성이 없다는 게 이유다.
먼저 투기억제는 주택을 적기적소에 공급하는 주택정책과 투기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을 막는 금융정책으로 풀어야 한다는 논리다. 부동산시장이 장기 침체에 접어들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세금으로 시장을 규제할 때는 아니라는 것이다.
세 부담능력은 소득으로부터 나오고 소득세를 강화해야 세 부담의 공평이 이뤄져 원활한 재원조달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긍정론자들의 주장이다. 이처럼 종부세 유지와 관련한 찬반논란은 현재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새롭게 들어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끝>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