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해 국내 중소기업 수와 영세상공인 비율이 높아 성장경로의 '병목현상'이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GDP(국내총생산) 1억달러당 중소기업 수(韓 2010년, 美 2008년, 日 2009년 기준)는 한국이 307개로 미국(45개)의 6.8배, 일본(115개)의 2.7배에 달했다. 영세 상공인 비중도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종업원 10인 미만 소상공인 비중은 전체 대비 92.1%로 일본(79.3%), 미국(61.6%)을 크게 웃돌았다.
국내 중소기업 수와 영세상공인 비율이 높은 이유는 창업이 활발했기 때문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창업 이후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해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창업 이후 5년 생존율(통계청 자료)은 30.2%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로도 매우 막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1년 동안 중소에서 중견으로 성장한 기업은 119개에 그쳤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80개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지원제도 효율화, 중소기업 졸업부담 완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경쟁이 심한 업종에서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조직화와 협업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을 강조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중소기업은 고용과 생산 등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