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충북본부(이하 LH)가 집 없는 서민들의 보금자리 공급보다는 중형대 아파트 분양에만 치중하는 등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청주지역의 소형아파트 품귀 현상이나 전세난 등이 LH의 서민형아파트 주택보급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LH는 2006년 청주 성화지구에 전용면적 84㎡의 중형대 아파트 470세대 분양을 시작으로 2008년 청원 오송 468세대, 2011년 청주 성화2지구 533세대, 2012년 청주 탑동 314세대, 충북혁신도시 899세대 등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중형대 아파트 2684세대를 공급했다.
LH는 비슷한 시기인 2007년 청주 성화1·2지구에 59㎡이하 소형 임대아파트 1865세대를 공급하는 등 지난 6년여 동안 충북도내 8개 시·군에 1만 6811세대의 국민임대주택을 제공했다.
최근 들어선 청주 율량2지구에 59㎡이하 임대주택 2788세대를 비롯해 진천 광혜원 46㎡이하 462세대, 충북혁신도시내 46㎡이하 1278세대의 소형임대주택을 짓고 있지만 이들 임대주택의 20여%는 전용면적 59㎡ 이상의 중형대 아파트다보니 LH가 소형 임대주택보다 중대형 분양아파트에 신경을 썼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다음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당선인은 신규 주택을 건설하거나 기존 주택을 사 들이는 방식으로 매년 임대주택 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청주시도 마찬가지다. 청주시는 올해 임대 주택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도심 주거 정비 사업과정에서 소형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내 놓기도 했다.
이같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서민 위주 주거복지 정책과는 달리 LH는 그동안 중형대 아파트 분양에 치중해 거꾸로 가는 주택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청주시 수곡동에 사는 최모(35) 씨는 “LH가 민간 건설사와 중대형 아파트를 지어 분양경쟁을 하기 보다는 설립취지에 맞게 서민형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취득세 감면 등 9·10 부동산 대책과 시행사들의 분양가 할인으로 올해 미분양 아파트들이 다소 줄긴 했지만 청주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상의 중형대 아파트 미분양이 발생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이다.
청주 흥덕구 복대동 대농지구 지웰시티(2164세대) 119가구, 사직동 롯데·푸르지오캐슬(978세대) 51가구, 두산위브 등 중대형 아파트들은 지금까지 준공후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민간 건설에서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지난 10여년 동안 전용면적 59㎡ 이하의 소형 임대주택을 짓지 않고 있다”며 “이를 공기업인 LH가 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충북본부 관계자는 “소형 임대 아파트를 지어 임대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받으면 30년 뒤 누적 적자가 1억원이 된다”며 “누적 적자를 메꾸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중형대 아파트 분양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해명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