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는 15일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반대하는 서한문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권역의 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비수도권에 심각한 지역경제 타격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과밀억제 지역으로 지정된 인천시 일부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하면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완화돼 지역균형발전에 정면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 중지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해 5월25일부터 7월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중에 수렴된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환경부의 의견만을 반영해 지난 4일 재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수질보전을 위해 폐수무단방류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만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이전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언뜻 규제로 보이지만 실상은 지금까지 완전히 불가능했던 대학이전을 조건을 달아 허용하는 꼴이다.
이 지사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장 자격으로 서한문을 제출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