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9일 전기요금을 14일부터 평균 4.0％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했다.
이번 요금인상은 2011년 8월 4.5%, 12월 4.9%, 2012년 8월 4.9%에 이어 1년 5개월새 네번째 인상이다.
종별 인상률은 주택용 2.0％, 산업용 4.4％(저압 3.5％, 고압 4.4％), 일반용 4.6％(저압 2.7％, 고압 6.3％), 교육용 3.5％, 가로등용 5.0％, 농사용 3.0％, 심야 전력 5.0％ 등이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은 계약 전력 300㎾ 이상으로 요금 수준이 유사한 일반용(을)과 산업용(을) 요금단가표를 통합하고 앞으로 제조업·서비스업 간 융합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와 용도별 소비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원가에 기반을 둔 '전압별 요금체계'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지식서비스산업 특례 요금표'는 현재 요금 수준을 고려해 일반용 3％ 할인으로 변경해 내년까지 운영된다.
또 합리적인 전력 사용을 유도하도록 현재 일반용·산업용 계약전력 300㎾ 이상에 적용하는 '수요관리형 요금제(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는 5월부터 일반용·산업용 고압 사용자 전체로 확대된다.
다만 영세 상인의 부담이 줄도록 지난달 종료된 '전통시장 요금할인(5.9％) 특례'를 1년간 연장하고 기능대학, 한국농수산대학 등 특별법이 정한 학력인정 교육기관은 기존에 산업용이나 일반용을 사용했지만 앞으로 교육용을 적용해 요금부담을 완화한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월평균 전기요금이 도시 가구는 930원 늘어난 4만 7500원, 산업체는 27만원 늘어난 638만원 선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