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역점을 두고 사회적 자본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과제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인프라가 깔려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뢰사회”라고 규정했다.
박 당선인은 “사회적 자본을 쌓는 것은 말만 외쳐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지도자와 정부가 앞장서 신뢰를 위해 노력할 때 촉진된다”며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특히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재원이 어떻게 소요되며, 실현이 가능한지 따지고 또 따졌다”며 “각 지역의 공약과 교육·보육·주택 등의 공약을 정성 들여 지켜나갈 때 사회적 자본이 쌓여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이번 정부가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사회적 자본은 대전시에서 올해 시정의 최대 역점 과제 중 하나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사회적 자본 담당을 신설했을 정도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해 8월 성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5대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도시 만들기를 천명하면서 다양한 시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됐다.
시는 사회적 자본이 주민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소통과 참여, 신뢰와 배려심을 심어줘 주민을 협력적인 관계로 연결해주는 무형의 자본으로 규정하며 시정의 핵심가치로 적극 활용했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자본 확충을 총괄하고 관련 부서 간 업무 관리와 조정을 위해 전담 인력이 배치된 별도의 조직을 신설했다. 이곳에서는 사회적 자본 확충과 관련된 시책을 발굴, 전파하고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과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자치사업 등을 총괄 지원하는 업무를 맡아 추진력을 높이게 된다.
시는 또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를 제정,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는 이달 시의회에 상정, 절차를 밟아 3월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에는 사회적 자본 확충에 대한 선언적 의미와 함께 지원기관 설치와 재정적인 지원 내용 등이 담긴다. 염홍철 시장은 “올해를 실질적인 사회적 자본 확충의 원년으로 삼아 구체적인 실천 개념과 정책 추진의 원칙 등을 세워 신규 시책을 발굴,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