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감면됐던 취득세율이 다시 상향조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연초부터 급랭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투자자들이나 실수요자들이 취득세 감면 대책 재시행 기대감에 매수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거래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이 무산되면서 지난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 취득세율을 원상회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처리로 9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이 1%에서 2%, 9억~12억 원 2%에서 4%, 12억 원 초과 시 3%에서 4%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이번 정부의 취득세 원상복귀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부동산업계는 가뜩이나 침체한 거래시장이 아예 거래조차 이뤄지지 않는 공백기가 도래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게다가 벌써부터 대선 이후 부동산 경기부양 대책을 기대하던 매수자들 문의가 뚝 끊기는가 하면 매물을 내놨던 주택 소유자들이 거래를 취소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덕구지역 한 중계업소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던 지난해 11~12월에도 간간히 거래가 성사됐었는데 오늘은 문의조차 없다”며 “연말에 나왔던 아파트 매물도 속속 취소되는 등 상반기 중 주택거래는 사실을 힘들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올 초 취득세율 인상으로 촉발된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이 취득세 감면 대책이 다시 나올 때까지 매수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크고, 주택시장 한파에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새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대책 역시 시장 상황을 반전시키기에 쉽지 않은 것이란 분석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 대책 부활 등 부동산 정책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시행돼야 심화되는 주택매매 감소 심리를 살리고 부동산 시장 회복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의 경우 취득세 감면 대책 시행으로 침체했던 부동산 경기가 다소 회복 기대감이 있었고 대통령 당선자 역시 감면 대책 연장을 공약하면서 올해 기대심리가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다시 취득세가 원상복귀 되면서 사실상 주택거래 공백이 생겨 침체기가 길어지고 새 정부 출범 후에도 부동산 정책 방향성이 확립될 때까지 분위기 급반등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