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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완화책에도 불구하고 지방 부동산 시장은 불황의 늪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빈사위기에 놓인 지방 부동산 시장은 이미 ‘백약이 무효’라는 진단을 받아둔 상태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피해가 단기적으로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서민경제에 떠넘겨질 것이 분명하다는데 있다.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지방에서 난항을 겪는 원인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3.3㎡(평)당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고(高)분양가와 서민을 고려하지 않은 진단 등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다.
결국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은 단순히 미분양 주택 총량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미분양 주택의 발생원인을 근본적으로 분석해 추후 주택건설사업에 로드맵을 제공해 주고 주택수급균형의 토대를 잡아가는 중장기적 방안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것이 부동산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지난해 정부는 6·11 지방미분양 대책과 8·21 부동산 활성화 방안, 9·1 세제개편, 9·19 주택종합공급대책, 9·23 종부세 개편 방안, 10·21 가계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구조조정 방안, 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 대책까지 5개월간 무려 7차례의 굵직한 건설·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지방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거래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적체되는 미분양 물량과 급매물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소리만 요란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거의 매달 부동산 정책을 내놓음에도 시장에서 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주식과 외환 등 자금시장 전반에 퍼진 극도의 불안감에 자산가치 급락이 맞물려 부동산 시장에 섣불리 나서지 않으려는 소비자의 방어심리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 거래차익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없는 현실적인 시장 침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양도세 완화의 경우 집값이 올라야 시세차익을 거두고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보게 되지만 기대만큼 집값이 상승할 지 불확실하면 양도세 완화는 효과는 미진할 수 있다.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매수가격 대비 매도가격 격차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시세차익을 남기지 못하면 양도세 면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그러나 지방부동산에 대한 양도세의 파격적인 완화는 부동산 거래를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고 수도권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유도시킬 수 있어 수도권보다 파격적인 세율조정이 필요하다.
또 정부는 기존의 1가구 다주택자들의 매매를 유도시켜 지역자금의 환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도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완화뿐만 아니라 기존 부동산의 양도세 완화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정부의 개발정책 추진에 대한 불안심리를 해소할 수 있는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부동산 전문관계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과 서민을 무시한 채 수도권 중심 정책의 연장선에서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에 집중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과 업계는 더 이상 정부에 기대할 게 없다는 자포자기가 돼 버렸다.
천병만약(千病萬藥)이라는 말처럼 현재의 부동산 시장 부활에 꼭 맞는 해답찾기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지방경제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정책 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