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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6조 원 정도 지출을 늘리고, 국채를 발행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했다. 이는 꼼꼼히 따지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어 “국채를 얼마 발행할지에 대한 타산도 없을뿐더러, 왜 6조 원을 증액해야 하는지도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새누리당이 대선에서 이긴 뒤 구름 위를 걷는 기분으로 선심성 예산이나 지역구 토목사업 예산을 쏟아놓고 있다”며 “박 당선인에게 가능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옳지만, 여당에서 무책임하게 폭탄을 던지면 국회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에 1억 5000만 원 구간을 신설해 세수를 증대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고도 모자란다면 그때 국채 발행을 검토는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국채발행을 해서라도 내년도 예산안에 6조 원을 추가 반영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구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나 예산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공백상태라 하더라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에 따르면 6조 원의 증액분 가운데 약 1조 7000억 원은 박 당선인이 지난 총·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0~5세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만 0~2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 △저소득층 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 등 복지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4조 3000억 원 가량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내년 예산안은 반드시 12월 안에 처리하기 위해 오는 27~28일 열릴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산부수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예정이며, 공약 실천법안도 동시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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