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11일 사병의 봉급을 2배로 인상하는 등 군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담은 국방 공약을 나란히 발표했다.
박 후보는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국방안보추진단장인 김장수 전 의원이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독한 국방공약을 통해 “‘신뢰받는 국방, 신나는 병영’이라는 비전 하에 새로운 국방태세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북방한계선(NLL)은 해상경계선으로,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NL L을 어느 누구도 함부로 양보할 수 없다”며 “해양권익 수호를 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군 복무가 학습과 문화생활의 연장이며 사회진출의 기반이 되는 생산적인 기간이 되도록 하겠다”며 “병사들의 봉급을 2배로 인상하고 전역병사에 대한 ‘희망준비금 제도’를 신설해 전역 후 등록금 마련이나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군 복무기간을 국가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해 경력평가에 반영하고 정년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박 후보는 △2년제 대학에 부사관 학군단 신설 검토 △제대군인들의 일자리 5만 개 확보 △사회적 관심자원들에 대한 집중 관리 △군내 여성인력 비율 확대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재산권 행사 상생개념 개선 등도 제시했다.
문 후보도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문재인의 강군복지 비전약속’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정예강군을 만들어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겠다”며 사병 복무 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고, 월급은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사병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12%에 불과한 육군 부사관 비율을 20%까지 늘리고, 4%에 불과한 여군도 확충해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문 후보는 “이런 방향으로 전력을 보강하면 의무병이 할 일은 줄고 직업군인은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포퓰리즘이 아닌, 군에서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일자리 대책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병사들이 사이버 수강 등을 통해 대학 한 학기 정도의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학하던 대학의 학점에 반영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군인가족과 자녀의 복지를 위해 △군인아파트 등 주거 환경 개선 △군 탁아시설 및 유치원 확충 △40세 이후 전역하는 장교·부사관들이 민간사업체에서 연수를 받은 뒤 취업할 수 있도록 군-산업 연수체계 제도화 △‘제대군인지원공단’ 설립을 약속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